[창간기념 토론회]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영록 "가산세 제도 합리화는 국세행정 선진화" 2015.04.21 18:26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1일 "가산세 체계를 합리화해서 중소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국세행정의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세법연구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창간기념 토론회]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강석훈 "선진납세 풍토 위해 가산세 제도 점검 필요" 2015.04.21 18:25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1일 "선진납세의 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행 가산세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세법연구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
[창간기념 토론회]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방청객들도 "가산세 문제있다" 지적, 개선 시급 2015.04.21 18:17 현행 가산세 제도가 납세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1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훈 국세청 법령해석과장은 21일 조세일보와 세법연구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창간기념 토론회]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황춘섭 조세일보 대표 "현행 세제, 납세자에게 가혹" 2015.04.21 18:10현행 대한민국의 세제가 세수와 큰 상관없이 납세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가산세 제도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사진)는 21일 조세일보와 세법연구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김영록 의원(새정치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
[창간기념 토론회]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박금철 "가산세는 '벌칙' 성격…불합리하면 개정 검토" 2015.04.21 18:10 정부가 현행 가산세 제도 운영의 밑그림과 관련해 각종 세금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세법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사진)은 21일 조세일보와 세법연구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김영록 의원(새정치연합) 공..
[창간기념 토론회]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홍성일 "가산세와 환급가산금, 형평성 문제있다" 2015.04.21 18:09 세금을 늦게 납부해 납세자가 국가에 물게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세금을 많이 냈다가 늦게 돌려받을 경우 국가가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국세환급금 가산금(이하 환급가산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둘의 이자율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쪽이 높을뿐 아니라 이자를 계산하는 일수인 기산일도 납부..
[창간기념 토론회]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조태복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면제 필요" 2015.04.21 18:09 폐업이 잦은 우리나라 법인사업자의 특성상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인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고, 나아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태복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대표세무사는 21일 조세일보와 세법연구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김영록 의원(새정치연합) 공동..
[창간기념 토론회]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지선 "정액가산세 도입…기업 외형별 차등 부과" 2015.04.21 18:09 거래금액 혹은 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물리는 현행 '정률형가산세 제도'의 대안으로 거래금액이나 세액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가산하는 '정액가산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21일 조세일보와 세법연구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김영록 의원(새정치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
[창간기념 토론회]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김동수 "가산세 면제,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2015.04.21 18:08 현행 가산세 면제사유를 명확히 하고 납세의무위반 동기나 정도에 따라 가산세 부과 정도를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가산세를 감면하기 어렵고,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무법인 율촌 김동수 ..
[창간기념 토론회]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박윤준 "가산세 체계 불합리…자발적 신고 유인 필요" 2015.04.21 18:07"납세자 자기시정 이끄는 동기·보상 없어”"자발적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배제""가산세, 납세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야" 우리나라의 가산세 제도가 '자기시정 유인의 절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납세자에게 자기 검증을 강화해 드러난 탈루를 스스로 시정하게끔 하는 '동기와 보상'이 없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가산세제도의 ..
[창간기념 토론회]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전문가들, 가혹한 가산세 제도 개편 요구 '봇물' 2015.04.21 18:05 ◆…발제를 하고 있는 박윤준 선진회계법인 고문. 박 고문은 세수증대를 위해 가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성실 신고·납부를 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현재의 가산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