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납세자의 날, '패러다임' 바꾸자③대통령도 진짜 모범납세자도 없는 '납세자의 날' 2015.03.11 09:16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은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납세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감사인사를 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국세청 개청기념일이기도 하다. 학교와 기업에서는 개교기념일, 창립기념일 마다 학교 또는 기업의 설립 의미와 역사 등을 되짚는 조촐한 행사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 기관 중 개청기념일, 가장 큰 ..
[긴급진단]납세자의 날, '패러다임' 바꾸자②"차라리 상 안받겠다"…정부 포상 거부하는 모범납세자들 2015.03.10 09:31 정부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 마다 수 백명의 모범납세자들을 뽑아 올려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국민의 신성한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의미에서 훈포장과 함께 크고 작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개인과 기업에는 크나큰 영예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사정이 조금 다르다.가장 먼저 매년 반복 선정..
[긴급진단]납세자의 날, '패러다임' 바꾸자①투명성 결여된 선정시스템이 낳은 '모범납세자'의 두얼굴 2015.03.09 07:21끊이지 않는 모범납세자의 '배신'…세금납부실적 '비공개'베일 쌓인 선정과정, 납세자의 날 '권위' 떨어뜨리는 주범전문가 "선정과정 투명성 위해 정보공개 필요하다" ◆…지난 2013년 12월 국세청이 제작해 특허청 상표등록까지 마친 모범납세자 엠블럼.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모범납세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