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plus]'총성'없는 세수전쟁④퇴직 감사패 위로여행 경비까지 소득세 추징 2014.03.07 08:50세무당국은 “유리지갑 터는 도깨비 방망이” 원성 급여생활자도 5년 소급 적용... 가산세까지 추가 돈쓸 곳이 많아진 정부가 유리처럼 투명한 지갑을 가진 급여생활자들에게 ‘돈 나와라 뚝딱’을 외치며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말 봉급생활자들의 과거를 들춰내는 부당 소득공제 조사대상 기간을 3년..
[조세일보plus]'총성'없는 세수전쟁③수십년 관행 하루 아침에 뒤집고 '중과세' 2014.03.06 08:50세무조사 때도 아무말 없더니 갑자기 세금부과 지난해 말 관세청은 그동안 정유사들이 수출품에 받아 오던 관세환급금 규모가 지나치게 많았다며 과다한 부분을 추징한다고 정유사에 통보했다. 추징 통보를 받은 정유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적용해왔던 환급금 계산방식이 수십년 전 수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용해 ..
[조세일보plus]'총성'없는 세수전쟁②과세당국, 고무줄 잣대에 실상 알고도 '모르쇠' 2014.03.05 08:50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무리한 징세에 나서다보니 세정당국의 징세 기준이 그때 그때 달라지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게다가 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상당기간 협의를 거쳐 시행해오던 관행이 잘못됐다며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나서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가 법을 집행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 없이 정책 목적에 따라 기준을 일방적으로 달..
[조세일보plus]'총성'없는 세수전쟁①구멍난 세수에 '고강도 세금추징' 도 넘었다 2014.03.04 08:50복지재원 마련하려 마구잡이식 세원 확보 나서 마찰 국세청 정보화로 촘촘해진 감시망 활동영역 넓어져 ◆…국세청의 정보시스템 발달로 탈루 세액의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징세당국의 활동 반경도 그만큼 넓어졌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조세행정이 끝 간 데를 모르고 있다.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