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관세청 업무계획]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 2.6조 '조정' 2014.02.20 10:25관세청이 향후 4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수목표를 2조6500억원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4년 동안 총 8조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단 계획을 5조6500억원으로 수정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4년 2조원, 2015년 2조1000억..
[금융위 업무 보고]2015년에 '금융 보안 전담 기구' 생긴다 2014.02.20 10:00금융회사 출자금으로 설립…전산사고 등 방지 목적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금융 보안 전담 기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과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통합, 오는 2015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금융 보안 기능을 조정하되 기존의 인력 및 예산에서 최..
[금융위 업무 보고]세제 혜택 주는 장애인 연금보험 만든다 2014.02.20 10:00장애인, 저소득층 등 연금보험료 낮춰 가입 활성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오는 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사이버 마케팅을 이용해 사업비를 줄이고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낮출 방침이다. ..
[금융위 업무 보고]5년 만에 금융 규제 철폐…최대 수혜자는? 2014.02.20 10:00M&A 인센티브, 사모펀드 규제 해소 등 업계 '관심' 정부가 5년 만에 금융 규제를 전면 철폐, 금융업 환경을 자유롭게 풀어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금융 위기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몸살을 앓으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향후 단계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
[금융위 업무 보고]부산 민심, 해운보증기구 신설로 달래나 2014.02.20 10:00해운산업지원 정책금융기관 대신 민간회사 설립으로 선회 정부인 금융위원회가 해운관련 정책금융을 담당할 '해운보증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해운 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을 부산에 설립하는 대신 민간 회사를 만드는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추진, 해운사 ..
[2014년 국세청 업무계획]국세청, 고액·장기체납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2014.02.20 10:00매출 3000억 이상 대기업 순환조사, 중소기업 조사부담 ↓장애인 등 배려 목적 '민원우편서비스' 제도 도입 청마(靑馬)의 해, 국세청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의 대략적인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및 산하 외청(4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
[2014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청마(靑馬)의 해, '공평과세·공감세제' 추진한다 2014.02.20 10:00정부가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는 등 '공평과세, 공감세제'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또한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정책역량을 쏟아붓는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잠재요인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방만 경영으로..
[금융위 업무 보고]벤처 기술 DB 만들어진다…정책금융 본격 지원 2014.02.20 10:00벤처기업, 중소기업의 기술을 담보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기술신용평가사(TCB)를 설립하고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완료될 계획이다. 현재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정보는 다양한 기관에 산재돼 있어 여신 심사에 활용되기 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관세청장 "올해 과감한 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한다" 2014.02.18 10:10백운찬 관세청장이 올해 관세행정 추진과제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내세웠다. 백 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EO MRA 체결 확대 등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정한 세수관리를 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관세청, 소송인력 확대…디아지오 등 대형사건 대비 2014.02.18 10:00관세청은 불복소송 패소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인력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17일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 ▲건전한 무역풍토 조성을 위한 불법·부정무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여야 "세수부족 우려" vs 정부 "세수목표 달성 가능" 2014.02.13 17: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덕중 국세청장, 추경호 기재부 1차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사진=김용진 기자)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올해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와 세입예산 달성이 가능하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국세청장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3.6조 가능하다" 2014.02.13 16:39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올해 3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한 계획과 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은 목표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출석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FIU법과 각종 과세인프라를 동원해서 올해 꼭 조사해야 하는 납세자를 선정해서 엄격하게 조사하면 (지하경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현오석 "노력하면 올해 세수부족 막을 수 있다" 2014.02.13 16:28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성장, 경제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올해 세수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지난해 현 부총리는 불용액을 5조~6조원으로 관리하고 세수결손은 7조~8조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지적한 민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野 "공공기관 보은인사 안하겠다 선언"…현오석 '거부' 2014.02.13 15:47공공기관장의 보은인사를 하지 말라는 선언을 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답을 회피, 사실상 선언을 거부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 행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을 가만두지 않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현오석 "올해 세수 15조원 더 걷을 수 있다" 2014.02.13 15:35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세입예산과 관련해 15조원 가까이 더 걷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입예산을 보면 올해는 15조원이 더 들어온다고 한다. 상반기 정도 세입실적을 보고 세입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에 따른 답변이었다. 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현오석 "美양적완화 축소 없어도 경제 낙관 어려워" 2014.02.13 15:06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없었어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더 높게 잡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과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도 다 통과돼 올해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었다"고 운을 뗐다. 나 의원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현오석 "주택 매매 거래 늘리면 전세시장 안정된다" 2014.02.13 15:00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격에 대책이 없느냐는 지적에 "주택 매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거 같다"며 지적하면서 "전세가 대책을 시원하게 말해달라"고 물었다.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국세청장 "세무조사 목표할당제 실시하지 않는다" 2014.02.13 12:17김덕중 국세청장이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시 추징세액 목표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이 세심하게 주의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세금폭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현오석 "강원도 폭설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중" 2014.02.13 12:01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강원도 폭설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는지) 요건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특별재난지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려운 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현오석 "올해 '경제활력 제고·민생안정'에 집중" 2014.02.13 10:26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경제정책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전망이지만, 서민·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이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면밀히 대응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국세청국세청, 세금 신고납부 후 사후검증 '효율성' 강화 2014.02.13 10:00국세청이 각 세목별 신고납부 후 진행하는 '사후검증'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한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 대상을 택하는 대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사후검증 대상을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기업의 경우 5년 주기 정기 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진행,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기획재정부"돈줄 급한 정부, '과세사각지대' 줄인다" 2014.02.13 10:00정부가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 '과세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8조원 이상의 세수구멍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세수난이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경제정책의 '화두'로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삼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기회복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