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수박 겉만 할짝, 대정부질문에 '경제'는 없었다 2013.11.22 17:39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사진=김용진 기자) 이틀 동안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와 4대강 사업 문제, 기타 지역구 사업 등이 거론되면서 당면 현안인 경제 문제에 대해선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조원의 세수결손과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전월세 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與 공공기관장 배려' 요구 받았던 현오석 '진땀' 2013.11.22 15:15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원외위원장들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것과 관련, 현 부총리가 야당 의원에게 따끔한 질책을 받았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당외위원장 오찬자리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나 감사 선임시 소관 부처와 기재부가 관여하는데 장관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조세부담률' 몰랐던 정 총리 '당황'… 국회 '웃음바다' 2013.11.22 12:47조세부담률 수치를 몰랐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야당 의원에게 수난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웃음을 사는 촌극이 빚어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재정파탄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언했고 정 총리는 "재정파탄이 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 총리는 "2017년 적자폭을 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말말말]"그게 김일성 주의인거야" 2013.11.21 18:3721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경제활성화, 세법개정안을 두고 정책 질의를 하는 듯했지만 결국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얼룩지고 말았다. 야당은 정부를 향해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한 문제를 추궁했고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당 해산과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내각 총 사퇴'를 주장..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전월세 상한제·세법개정안 '도마'…野-政 '입씨름' 2013.11.21 18:2421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야당의 계속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요구에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격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가 재벌편향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정부는 아니라고 해명하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與, 김재연 향해 "김일성 주의" 발언…본회의장 소란 2013.11.21 17:26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을 향해 "그게 김일성 주의인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국회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과거 정당들의 당헌·당규를 언급하며 정홍원 총리에게 이 중 헌법을 위배한 것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헌법재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현오석, 재벌편향적" 답변 종용…정 총리 '수난시대' 2013.11.21 17:08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편향적이라며 답변을 요구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땀을 흘렸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경제에 대한 질의는 현 부총리에게 해달라는 정 총리를 향해 "현 부총리가 재벌편향적이라고 생각해서 현 부총리에게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복지의무지출 증가 '우려'…현오석 "세입기반 늘려야" 2013.11.21 16:27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복지의무지출이 증가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세입기반을 확충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올라가 2016년도에는 전체 예산에 50% 정도 차지한다"고 우려에 따른 답변이었다. 현 부총리는 우선 "고령화진척..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전월세 상한제 반대" 쏟아진 野 질타에도 '꼿꼿 오석' 2013.11.21 15:58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법안에 대해 야당의 강한 질타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 질의 때도 "정책을 세울 때는 현재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현오석 "내년 경제성장률 3.9% 달성 가능하다" 2013.11.21 15:35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우리나라가 내년도 3.9%의 경제성장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몇 퍼센트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3가지 측면을 보고 중립적인 시각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현오석 "국세청 세무조사, 역외탈세·고소득층 '타깃'" 2013.11.21 12:32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역외탈세와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한 기업들이 불안해 하면 안되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세무조사하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조사 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교육공약 왜곡 '비판'…정 총리 "지방재정으로 충당" 2013.11.21 11:53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소요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새해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한 자리인 시정연설에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한데 따른 대답이었다.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현오석 "MB정부, 감세효과 64조원…부자감세 아니다" 2013.11.21 11:51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부자감세로 명명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지난정부 감세정책이 부자감세였냐. 아니면 국민감세였냐"라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감세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감세대상..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현오석 "부동산 투기 걱정보다 '활성화' 초점 맞춰야" 2013.11.21 11:18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현오석 "법인세 인상, 경제에 부정적…바람직하지 않다" 2013.11.21 11:15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기침체 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공제를 축소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오히려 세제상 혜택..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여야, 애매한 창조경제·관치금융 이구동성 '질타' 2013.06.12 17:35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1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창조경제의 모호성과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창조경제와 관련해 "기업을 어떻..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현오석 "세무조사, 기업활동 위축시켜선 안 된다" 2013.06.12 16:02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과도한 세무조사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와 관련해 "기업이 정당하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이를 위축시켜선 안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취지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나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현오석 "5만원 품귀현상, 지하경제와 연관성" 2013.06.12 15:2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금융기관의 5만원권 품귀현상이 새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른 효과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현 부총리는 1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 "5만원권 품귀현상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언론보도대로 지하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현오석 "역외탈세자 명단, 조세협정 통해 확보" 2013.06.12 15:2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불거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역외탈세 문제와 관련, 뉴스타파 측이 확보한 자료에 의존하기보다 국가 간 조세협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 "뉴스타파가 확보한 245명의 역외탈세 혐의자 명단을 확보했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신제윤 금융위원장 "BS금융 인사, 개입하지 않았다" 2013.06.12 13:5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2일 최근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이 정부의 퇴진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BS금융 회장인사에 금융위원회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금융당국의 순수한 감독차원의 문제이지 금융위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현오석, 입국장 면세점 사실상 반대…"과세원칙 지켜야" 2013.06.12 13:40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에서 물건이 소비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조세를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관치금융' 비판…정 총리 "시장질서 지배하게 만들 것" 2013.06.12 13:39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금융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시장질서가 지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융기관에 관료출신들이 반 이상이다. 이러면 금융의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데 따른 대답이었다. 정 의원은 "1997년도 일어난 금..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현오석 "국가 차원 '투자유치청' 설립 검토" 2013.06.12 11:32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외국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유치청을 설립하자는 의견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차원의 투자유치청을 만들자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질의에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과연 외국기업이 투자할 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현오석 부총리 "4%대 경제성장, 불가능하지 않다" 2013.06.12 11:1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세계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면 4%경제성장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성장률 4%대를 전제로 50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김동수, 4대강 담합사건 청와대 '외압설' 전면 부인 2012.09.10 18:49"사실 확인되면 자리 내 놓을 것"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대강 담합사건에 대한 '청와대 외압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에서 공정위에게 4대강 담합사건을 올해 총선, 대선 이후에 하도록 종용했다는 사실은 없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위원장직을 그만 두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박했..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대기업 프랜들리 공세…억울한 김 총리 2011.10.20 12:59김 총리 "기업 프랜들리는 대·중소기업 망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는 대기업 프랜들리다"라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공세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업 프랜들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더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