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감사원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논란⑦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미실현이익' 과세인가? 2013.06.20 09:45지난 2011년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내달 본격 작동을 앞두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2012년 사업연도 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증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도입 논의 당시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상 작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이전, 2003년 도입된 상속증여세 완..
[긴급진단]감사원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논란⑥2004년 이후 일감몰아주기 과세…소급과세인가 2013.06.18 08:30지난 2011년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내달 본격 작동을 앞두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2012년 사업연도 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증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도입 논의 당시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상 작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이전, 2003년 도입된 상속증여세 완전..
[긴급진단]감사원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논란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논란…'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인가 2013.06.13 08:34지난 2011년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내달 본격 작동을 앞두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2012년 사업연도 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증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도입 논의 당시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상 작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이전, 2003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
[긴급진단]감사원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논란④감사원發 일감몰아주기 과세논란, 4가지 '쟁점(爭點)' 2013.06.10 08:30 ◆…2004년 이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감사원의 통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감사원과 국세청이 입장차를 보이는 대목은 2004년 이후 2012년 이전 일감을 몰아준 부분에 대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의 문제로 압축되어 있는 상..
[긴급진단]감사원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논란③2조원 세금폭탄 떠 안을 財界…"과세 시 강력 대응" 2013.06.05 09:18 ◆…자료 : 금융감독원 감사원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통보에 가장 큰 당혹감을 감내하고 있는 이들은 재계(財界)다.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국세청이 과세권 행사에 나설 경우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 '불똥'을 맞게 될 것이 뻔한 재계는 말 그대로 부글부글 속을 끓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감사원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이하 완전포괄..
[긴급진단]감사원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논란②세금폭탄 '도화선'에 불지핀 감사원, "Why?" 2013.06.04 09:26 ◆…감사원이 불을 지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2011년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와 별개로 지난 2004년 도입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입각, 현대글로비스, SK C&C, CJ, 롯데쇼핑, GS, 동국제강, 신세계, STX, 대선주조 등 9개 재벌그룹이 2004년 이후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증여세를 과..
[긴급진단]감사원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논란①감사원이 던진 세금 '화두', 초대형 세금폭탄 전조 2013.06.03 08:42 2003년 12월9일, 2004년 1월1일 감사원의 '시계(視界)'는 2003년 12월9일과 2004년 1월1일, 과거 두 시점에 맞춰져 있다. 이 두 시점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4월10일 감사원이 국세청에 내린 재벌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과세권을 집행하라는 통보는 2003년 12월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