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역차별]⑤ 외국로펌 바가지 법률자문료에 속수무책 2013.05.14 08:50해외 로펌에 못지 않는 실력 갖춘 국내 로펌도 수두룩 로펌업계에서 2007년 7월 31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다. 이날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소형건설장비 구미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미국 잉거솔랜드 계열회사인 밥켓사를 인수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다. 두산은 밥켓사 등 3개 사업부문을 49억달러에 인수하면서 자산 및 영업양수도의 ..
[법률시장 역차별]④ 英美 로펌에 침몰한 독일·프랑스 닮아가나 2013.05.13 08:50일본은 17년간 점진적 개방으로 외국로펌에 철저 대비…국민정서도 한 몫 2017년 법률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의 법률시장 개방 사례는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의 후유증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지난 1998년 법률시장을 개방한 후 영·미계 로펌에게 침몰당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
[법률시장 역차별]③ 공기업도 외국로펌에 몰아줘…서비스 적자 6억弗 2013.05.10 08:41해외로펌, 외교부 자문하더니 론스타와 손잡고 ‘적으로’…국익 저해 우려 국내 기업들의 묻지마 해외로펌 선호현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반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도 토종로펌을 외면하고 해외로펌을 찾고 있다. 정부부처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1년 1월 영국계 석유회사 다나페트롤리..
[법률시장 역차별]② 외국로펌, 전직 고위직 자제 앞세워 한국 입성 2013.05.09 08:50해외로펌 한국사무소 지휘부는 대부분 한국계 외국변호사 국내 진출한 영·미 로펌 18곳의 한국사무소를 총괄하고 있는 지휘부는 대부분 한국계 외국변호사로 되어 있다. 이들은 어릴적 부모를 따라 이민 간 교포 1.5세대.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미 로펌에는 파란눈 변호사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도 있다. 이들 한국계 외국변호사는 ..
[법률시장 역차별]① 해외로펌, 전직 고위관료 '싹쓸이'해도 무방비 2013.05.08 08:50 지난 2011년 7월 한·EU FTA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내 법률시장이 영국계 로펌들에게 1단계 개방됐다. 이어 8개월 후인 2012년 3월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면서 미국계 로펌에게도 문이 열렸다. 조세일보 부설 조세정책연구소는 오는 7월 2단계 법률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법률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살펴봤다. <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