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⑩ 국세청, 기초자료 확보 가상연습까지 '척척' 2013.04.30 08:50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본격적인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과세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업 대주주와 가족 가계도를 확보하는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증여세 부과대상이 가장 많은 지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⑨ GE그룹은 왜 일감몰아주기 시비 없나 2013.04.29 08:5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제도이다” 조세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선진국에서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중시하고 내부거래가 투명하기 때문에 대주주와 그 가족이 출자한 회사에 일감몰아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애플 등 거의 모든 기업이 부품조달이나 조립용역을 줄 경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⑧일감몰아주기 "특례규정 등 과세기준 보완 시급" 2013.04.26 08:58오는 7월 첫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일괄규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데다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을 빚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배당소득 공제를 확대하거나 결손 이월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⑦ 과세기준 미흡 대혼란 예고…국세청도 "헷갈려" 2013.04.25 08:50오는 7월 첫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증여세를 검토중인 기업과 세무사, 회계사들은 관련 법령이 미흡해 개별적인 사안별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해답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직접 계산해 본 회계사와 기업 실무자들은 법조항이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⑥일감몰아주기 과세 '위헌'논란…3대 쟁점은? 2013.04.24 08:50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자진 신고기한을 3개월여 앞두고,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 3)에 대한 위헌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도입 당시부터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미비한 내용도 많다는 지적이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재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⑤일감몰아주기 과세회피 편법·아이디어 '번쩍' 2013.04.23 08:50일감몰아주기 과세가 현실화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세를 피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합병을 통한 물타기 전략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기업을 합병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합병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이 낮아지면 일감몰아주기 비난을 회피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b..
[일감몰아주기 증여세]④ 힘없는 소규모그룹 기업들만 '징벌적 과세' 우려 2013.04.22 08:50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원래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를 겨냥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관련법을 시행하는 시점에 와서 보니 소규모그룹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법은 일부 대기업 및 지배주주들이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부의 편법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③따가운 시선에 까다로운 과세기준 오너들 '멘붕' 2013.04.19 08:50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 30%의 절반인 15%만 공제시민단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철저 과세해야 목소리도 ‘부담’ 올해 첫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과세당국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가 워낙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지분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증여세액의 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②대기업도 중견기업도 곳곳에 '증여세 지뢰' 2013.04.18 08:58 ◆…자료 : 금융감독원 일감몰아주기 기업 성장성 높아… 상장 시 엄청난 투자수익 정부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물류·SI(시스템통합)·광고·건설분야이다. 계열사 사이에 일감을 몰아주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의 경우도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①일감몰아주기 과세, 수천억원 '세금폭탄' 2013.04.17 09:34 조세일보는 부설 조세정책연구소 출범과 함께 첫번째 과제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논제로 선정하고 심층 기획보도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올해 첫 실시되는 만큼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자진신고가 끝나는 7월말 이후 후폭풍마저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세일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