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문재인 "살아있네"…'추경 문제'로 현오석에 '호통' 2013.04.15 16:15文 "경제성장률 과대 전망, 대선 의식한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성장률을 과대 전망한 것은 지난해 대선을 의식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해, 2013년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가 최근 2.3%로 하향 조정하면서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정부, 고소득 자영업자 감세…"서민혜택으로 조작" 2013.04.15 16:14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들이 받는 감세혜택까지 서민들이 받는 혜택으로 계산하는 등 통계조작을 감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받는 세금감면을 서민·중산층 혜택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작성한 조..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野 "박재완 없으니 사과 못하냐"…현오석 향해 '질타' 2013.04.15 15:30잘못된 경제전망을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침묵을 지켰다. 그를 대신해 이석준 제2차관이 사과했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 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간사인 김 의..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현오석 "기업에 임금인상 요구 안해"…시장에서 결정 2013.04.15 15:09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들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생산성과 함께 수반돼 올라야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입장이고, 경제변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논리다. 현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기재부 "추경예산 16조원 국채발행, 시장소화 가능" 2013.04.15 14:37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예산의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약 1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채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16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4·1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투기세력만 세제혜택" 2013.04.15 14:35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에서 칼같이 소득세를 떼이는데 반해,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은 수 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게 된다는 비판이다. 김재연 통합진보..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野 "증세 고민해야"vs현오석 "증세, 경제회복 역행" 2013.04.15 14:34정부가 경기회복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채발행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저성장 흐름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건전성..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현오석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기재부 평가 부적절" 2013.04.15 14:33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6개월째 동결한 것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통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해 금통위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한은 측에서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한 데 대해 독자적인 정책수단 결정으로..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현오석 "추경·주택대책 반영시, 경제성장 2.8% 가능" 2013.04.15 12:12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오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마련할 추가경정 예산안과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반영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2.8%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만에 0.7%나 하향조정한 2.3%로 예상했지만, 추경예산 등이 원만히 집행될 경..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현오석 "한은 금리동결, 경제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 2013.04.15 12:0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6개월 연속 동결한 데 대해 경제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것에 대해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현오석 "일자리 창출에 집중, 고용친화적 세제개편" 2013.04.15 11:36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포커스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과제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친화적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갖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