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청와대 업무보고]정부, 135조원 '공약가계부' 작성…"세금으로 창조경제" 2013.04.03 10:00박근혜 정부가 국정기조로 내세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창조금융·창조형서비스업 등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세제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고용친화적 세제로 탈바꿈시킨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청와대 업무보고][업무보고]'박근혜 세법' 윤곽…'세수친화형' 세제개편 2013.04.03 10:00박근혜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복지공약 실현 등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세수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그동안 근로..
[기획재정부 청와대 업무보고][업무보고]일자리 '올인'…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2013.04.03 10:00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의 전면에 내세운 창조경제 및 경제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12조원＋α'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 중에 연간 재정집행 목표의 60% 이상을 조기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
[기획재정부 청와대 업무보고][업무보고]"물가 2%대 안정 목표"…서민생계비'↓' 2013.04.03 10:00박근혜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안정시키고, 가계부채·주거비·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농산물 등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물가를 장기적·구조적으로 안정시킬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설립과 햇살론 보증재원 확충으로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주고,..
[국세청 청와대 업무보고]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차단…세수확보 '총력전' 2013.04.03 10:00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발행업종 확대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설치, 대형 '기획세무조사' 예고'노력세수' 증대…대사업자 중심 세무조사 강화"세무조사 비리 근절"…본청 특별감찰조직 신설 박근혜 정부 복지재원 확보 중책을 맡게 된 국세청이 차명계좌,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과세기반을 늘리는 등 세수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국세청 청와대 업무보고][업무보고]"월척 낚는다"…대기업·대재산가 '타깃' 2013.04.03 10:00현금거래 '현미경검증'…현금영수증 발행업종↑, 발행기준↓ 국세청이 향후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의 초점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에 설정하고 이들의 탈세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조사요원들의 한정된 인재 풀을 고려, 광범위하고 세밀한 조사활동보다는 세금 추징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 대재산..
[국세청 청와대 업무보고][업무보고]"'노력세수' 늘린다"…세수 15조 '목표' 2013.04.03 10:00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 주어진 세수확보 목표(2013년 기준 216조4000억원)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 체납정리, 자료처리 등 과세당국 사무검을 통해 거둬들이는 이른바 '노력세수' 비중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체세수 기준 연평균 7% 수준인 노력세수 비..
[국세청 청와대 업무보고][업무보고]"세무조사반 전담 '암행어사' 뜬다" 2013.04.03 10:00금품수수 1회 적발 시 조사국 퇴출…'One Strike Out'조사국 여직원 비율 확대, 국세행정 정보공개 확대 신임 김덕중 국세청장이 최근 일련의 세무조사 비리사건으로 실추된 국세청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한다. 국세청 내부에 세무조사반 요원들을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향후 세무조사와 관련 단 1회라도 뇌물을 수..
[국세청 청와대 업무보고][업무보고]장부·서류 장난치면 과태료 60배…'폭탄' 2013.04.03 10:00앞으로 각종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장부를 숨기거나 서류를 꾸미고 과세당국을 속이면서 세금을 줄이려는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이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60배 올리고,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금 좀 덜 내려다가 그 이상의..
[관세청 청와대 업무보고]관세행정 3대 키워드…'세수확보·中企지원·국민안전' 2013.04.03 10:00관세청은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중소기업 육성, 수입식품 안전 확보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
[관세청 청와대 업무보고][업무보고]'지하경제 양성화' 올인…"세수 10조 확보" 2013.04.03 10:00그동안 FTA 지원 및 활성화에 행정의 초점을 맞춰왔던 관세청이 앞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징수'에 보다 많은 행정역량을 투입한다. 관세청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수입액 감소와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확보는 불투명한 현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
[관세청 청와대 업무보고][업무보고]'관세외교·국민 안전'…"모두 잡는다" 2013.04.03 10:00관세청이 '글로벌 관세외교'라는 목표 아래 우리 수출입 기업의 지원은 물론 국민의 먹거리 안전 등 최전방 관세국경 지킴이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관세행정'이라는 기치 아래 글로벌 관세외교와 더불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중점 보고했다. 우..
[금융위 대통령 업무 보고]①朴 정부, 금융 제1미션은 '미래 창조 금융' 2013.04.03 10:00금융위원회가 향후 금융정책의 제1미션으로 '미래 창조 금융'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출발점으로 일자리 창출,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지원하는 금융정책의 최전선에 '미래 창조 금융'을 포진해 놓았다. 3일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부문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
[금융위 대통령 업무 보고]②국민행복기금, 한시적 운용…2차 지원 없다 2013.04.03 10:00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후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운영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금융위 대통령 업무 보고]③금감원 조직 개편 임박?…칼자루 쥔 '朴心' 주목 2013.04.03 10:00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3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및 파생 상품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금감원 개혁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금융 감..
[금융위 대통령 업무 보고]④해킹 당하면 'CEO' 책임…전산 사고 처벌 강화 2013.04.03 10:00지난달 금융권에서 발생한 전산 사고와 관련,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전(全) 금융권의 보안 실태를 다음 달까지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에서 전자 금융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 관용 없이 엄중 문책하겠다"고 ..
[금융위 대통령 업무 보고]⑥주가조작에 '전쟁 선포'…금감원 사법 경찰권 재추진 2013.04.03 10:00새 정부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한 방안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稅收) 확대를 강조하면서 관계 기관들의 조직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이달 내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 사이버 풍문 감시..
[금융위 대통령 업무 보고]⑤메스 꺼낸 금융 당국, 금융회사 지배 구조 '대수술' 2013.04.03 10:00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투명성, 전문성 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외 이사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전(全)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 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해 3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논의했다. 이에 따라 ..
[금융위 대통령 업무 보고]⑦FIU 정보 공유 확대…금융위·국세청 이견 불씨 2013.04.03 10:00금융위원회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직접 열람 권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 지 관심거리다. 박근혜 정부가 세수(稅收) 확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두 기관 간 갈등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매듭이..
[금융위 대통령 업무 보고]⑧정책금융 전면 개편…산은 민영화 운명은? 2013.04.03 10:00금융위원회가 3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정책금융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설립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청할 정도로 금융 지원 강화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정책금융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 보고를 앞두고 "정책금융 체계 전반을 손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정책금..
[금융위 대통령 업무 보고]⑨'7전8기' IB 설립, 이달 중 국회서 재추진 2013.04.03 10:00지난 정부에서 수차례 무산된 바 있는 대형 투자은행(IB) 설립이 새 정부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IB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에 따르면 선진형 IB의 설립을 허용해 육성하고, 기업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