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국세청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⑥국세청 인사혁신 방법론…균형있는 인재활용(下) 2013.02.07 08:58 상편에서 이어집니다. □ 행정고시-비고시출신 '불균형'…치유는 현재진행형 = 현재 국세청이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고위공무원 자리는 34개 직위로 정해져 있는데(외부파견 등 제외), 앞으로 이를 채울 '인재풀'이 구조적으로 빈약하다는 것. 국세청의 주축을 이루는 행정고시 27회 출신 간부인 박윤준 국세청 차장과 ▲..
[긴급점검]국세청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⑤국세청 인사혁신 방법론…"투명․공정성 확보해야"-(上) 2013.02.05 08:23 새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인사(人事)'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지, 국세청 개혁에 필요한 과제들을 찾아보기 위한 취재과정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인사개혁'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다. 정부 부처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일은 사람이 하고, 업무의 성패도 사람에 달렸다'는 의미에서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라는 말을 ..
[긴급점검]국세청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④국세청장 자격조건-'청렴성', 그리고 '외풍' 차단(下) 2013.01.30 09:04상편에서 이어집니다. □ 국세청의 아킬레스 건…국세청장 '도덕성' = 국세청장 자격조건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가장 많이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보다 '도덕성'이다. 오랜 국세행정 경험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국세청장들 가운데 일부는 임명초기, 과감한 국세행정 개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더니 현직 또는 퇴임 ..
[긴급점검]국세청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③국세청장 자격조건-최우선 덕목(德目) '전문성'(上) 2013.01.29 08:55 ◆…새로운 국세청장, 누가 될까 = 박근혜 정부의 첫 국세청장에 어떤 인물이 선택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복지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중책'을 떠 안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세청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측면에서 인사권자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대..
[긴급점검]국세청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②세무조사 투명성 확보 방법론…'인식변화'&'견제' 2013.01.23 08:48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에 대한 폐쇄성, 세무조사에 대한 세간의 막연하고도 부정적인 인식이 뒤섞이면서 만들어진 현상이다. 근본적으로 이 두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는 투명하다"라고 외치는 일은 '허사(虛事)'에 불과하다. 국세청이 가진 세무조사 권..
[긴급점검]국세청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①'국세청법' 제정, 국세청 개혁 '첫 단추' 될 수 있다 2013.01.22 08:41 국가라는 거대한 기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심장에 '혈액'이라 할 수 있는 '세금'을 조달하고 있는 국세청은 국가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관이다. 1966년 개청 이래 국세청이 '국가재정 역군'으로서 맡은바 본연의 소임인 세입징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비록 차관급 부처에 불과하지만 국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