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AEO혜택, 중소기업 '그림의 떡'…"인증비용만 5천만원" 2012.10.15 19:50수출입업체들이 각종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가 비싼 인증비용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AEO 제도의 인증비용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들의 인증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관세청장 "FTA 가격효과, 정확한 판단 어려워" 2012.10.15 19:49지난 수년 동안 수 백억원의 혈세를 들여가면서 미국, EU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홍보해왔던 정부가 정작 FTA가 발효된 뒤에는 "FTA에 따른 실질적인 가격 인하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인하는 단순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작황이나 유통마진까지 고려해서 평가하기에는..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재벌 면세점 특혜, "기업 관계자 만났느냐" 2012.10.15 19:48롯데와 신라 등 재벌 면세점에 대한 특혜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관세청이 이들 기업에 대한 특혜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급기야 기업 관계자를 만난 것 아니냐는 질문공세까지 이어졌다.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벌 면세점에 대해 정부는 자발적으로 징세권을 포기한 대신 면세사업 허가했다"며 "..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말말말]"100만원 낼테니 저 주세요" 2012.10.15 19:47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원산지 검증에 대한 미비 사항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 면세점의 낮은 수수료 문제와 해외면품 위주의 수익구조 등이 지적됐고 원산지를 검증하는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 "서두르지 마라" 인천공항 면세점을 민영화하는 것과 관..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관세청도 대기업 '특혜'…FTA·통관행정 구멍(종합) 2012.10.15 19:45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관세당국의 대기업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롯데·신라 등 일부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면세점 운영 관련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원산지관리 업무를 비롯해 관세청 핵심업무로 자리잡은 FTA 행정은 물론, 경제국경을 책임지는..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관세청 원산지관리 허술…전담인력 달랑 '40명' 2012.10.15 16:54최근 EU·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연달아 발효되는 등 원산지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세당국의 전담 직원은 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한 미군 등 군사우편을 이용한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군사우편 특송화물 마약검사 인원은 채 10명도 안 되는 등 마약류 차단에도 구멍이 뚫린 상황이..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日공산품 '방사능' 위험…"관세청 엉터리 검사" 2012.10.15 16:08방사능 수치 측정, 컨테이너 '밖'에서 실시전체 수입물량 3.7%, 휴대용 검사기로 측정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공산품들이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다량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공산품 중 3.7% 가량만 방사능 오염 측정검사를 받았을 뿐이며, 방사능 ..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다국적 기업 '탈세온상?'…추징세액만 年2900억 2012.10.15 15:44디아지오코리아와 BMW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관세 탈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 이 같은 다국적 기업의 특수 관계를 악용한 탈세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다국적 기업 간의 특수관계를 악용한 국부 유출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들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특수거래를 악용한 자의..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롯데·신라면세점은 수입품점?…"매장 80% 외국브랜드" 2012.10.15 15:00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롯데·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비중이 채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관광객들과 내국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공항인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대기업들이 면세혜택을 이용해 국산품이 아닌 외국산 명품만 판매하며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관세청장 "디아지오, 관세 탈루 확신…승소할 것" 2012.10.15 14:38주영섭 관세청장은 15일 4000억원대 규모로 개청 이래 최대 관세 탈루사건으로 손꼽히고 있는 수입양주업체 디아지오코리아와의 관세 불복 소송과 관련 "분명한 관세 탈루로 보고 있으며, 관세청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관세징수가 가능한지 ..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병행수입제도, 기득권 독점 악용 가능성 있다" 2012.10.15 12:53해외 유명브랜드에 대해 중소 수출입업체도 수입하도록 허용,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병행수입제도가 사실상 소비자 가격 인하 없이 대형 수입업체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5일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병행수입에 대해 관련 고시 자체가 기존 대형 수입업체인 권리자 위주"라며 "권리자가 병행수입물품이 위조..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비현실적 면세한도, 여행자 70% 범법자 만든다?" 2012.10.15 10:17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400달러)가 1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매년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이 면세한도 위반자로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각 세관에서 매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임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면 평균 68.5%가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돼, 고발이나 과세통관 조치를 받고 ..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족보' 없는 무관세 미술품, 1억＄ 어치 수입됐다 2012.10.15 08:20회화나 조각 등 미술품이 올해 1억1400만달러 어치가 수입된 가운데 미술품과 같은 무관세 품목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 적발금액도 1조69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이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미술품 수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 지난 2007년 7억6200만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도..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총기 밀수 급증…"한국도 총격전 위험지대(?)" 2012.10.15 08:20최근 5년간 총기류 밀수 '1020건'음란물·짝퉁 등 밀수입은 다소 줄어 총기 사고에 있어서는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도 최근 불법 총기류 밀수입이 늘어나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총격전 및 총기사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 밀수된 총기류가 시중..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인기상품' 독점, '특혜'로 배불린 롯데․신라면세점 2012.10.15 08:20주류·화장품 등 면세점에서 인기가 높은, 이른바 '알짜상품'의 경우 사실상 롯데,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이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당시 면세사업 운영에 참가하는 롯데 및 신라면세점과 계약 체결 시 매출액 상위 4개 품목..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하늘의 미소', 스튜어디스들도 '밀수'를? 2012.10.15 08:20출입국이 빈번한 일부 항공기·선박회사 소속 승무원 및 임직원들의 무신고 휴대품 밀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이들은 33억4100만원 상당의 휴대품을 세관 신고 없이 몰래 가져오다 세관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이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항공사 및 선박회..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씀씀이 '대박'…부자들 해외서 31억＄ 긁었다" 2012.10.15 08:20세계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 '큰손'들의 씀씀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미국 등 해외를 돌아다니며 쓴 카드사용액은 무려 31억달러(한화 약 3조4400억여원)에 달했다. 14일 관세청이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에 따르면 고액 신용카드 사용자(법인+개인, 사용액 2만달러 기준)들의 ..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면세점 매출 절반은 내국인 몫…외국인의 2배 2012.10.14 09:35국내 면세점 매출의 절반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 올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전체 매출액 5조3716억원 가운데 내국인 구매액은 2조6662억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올해 1~6월에도 3조257억원의 면세점 매출액 가운데 내국인은 1조3357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면..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사기 치고 때리고, 성매매까지…관세청이 이럴수가 2012.10.14 09:00지난 2008년 이후 현재(2012년 8월말)까지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 사법기관에 붙들려 처벌을 받은 관세공무원들의 숫자가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친 사고의 종류도 사기, 음주운전, 폭행(상해), 성매매, 절도 등 다양했다. 14일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12년 8월말 기간 동안..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속수무책 당하는 관세청…불법외환거래 '3조원' 2012.10.14 09:00관세당국이 불법외환거래와의 전쟁에 나서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환치기 규모가 점점 커지는 등 불법외환사범들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부를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금액도 매년 급증하며, 관세당국의 단속망에 큰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관세청이 14일 2012년 국정감사에 앞서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
[2012년 관세청 국정감사]일은 늘고 숫자는 적고, 혹사당하는 '마약탐지견' 2012.10.12 16:56 ◆…"나만 너무 개같이 일하는 거 아냐?" = 마약청정국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관세청 소속마약탐지견들의 근무시간이 주 140시간에 달하는 등 '업무과다'로 고통받고 있다. 현재 관세청에서 보유한 마약견은 총 29마리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마약류 수출입 단속을 위해 활용되는 마약탐지견의 숫자가 몇 년째 30마리도 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