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시 고개든 '안원구'(종합) 2012.10.23 16:34 ◆…'안원구 카드' 재차 꺼내든 안민석 = 이번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저격수' 역할을 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23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4시간 동..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정쟁' 그림자 없었다"…국세청 국정감사 '정상화' 2012.10.23 13:36 ◆…박윤준 국세청 차장에게 쏠린 '눈'들 =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권 의원들은 국감방해죄로 자신들이 검찰에 고발한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지 않겠다며 박윤준 국세청 차장을 증인대로 불러 세웠다. 박 차장은 이 국세청장을 대신해 야권 의원들과 질의답변을 했다. 지난 11일 파행됐던 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이어졌..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설훈의 '쓴소리'…"국세청 고강도 개혁 필요하다" 2012.10.23 13:31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설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국세청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큰일이다. 한마디로 비리의 온상이고 대변혁이 필요하다"며 "우리당 후보(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세청의 강도 높은 개혁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2300억원의 국가예산이 ..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장 "퇴직연금 일감몰아주기, 엄정 과세할 것" 2012.10.23 12:14일부 대기업들이 금융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고 있는 실태와 관련해(퇴직연금 일감몰아주기) 국세청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롯데그룹은 전체 퇴직자의 95%, 현대자동차는 91% 등 금융계열사에 4조50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뿌리깊은 법조계 전관예우 척결, "국세청 역할 중요" 2012.10.23 11:43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 "전관 변호사 세무조사 철저히 하라" 여전히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제기,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세청이 전관(변호사..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장 "파산기업 M&A시 징수규정 개선 검토" 2012.10.23 11:24"FIU 금융정보 활용률 높여 고소득층 탈세관리 강화" 이현동 국세청장은 23일 "파산기업의 인수·합병 이후 이전 운영자가 보유한 조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도난 회사를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인수한 기업에 난데없이 세무조사가 진행돼 전 사주의 조세..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野, "국세청장 답변 안 듣겠다" 보이콧…'갑론을박' 2012.10.23 10:25 ◆…난감한 이현동 국세청장 = 2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 선언에 난감한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국세청장이 아닌 박윤준 국세청 차장을 증인대에 세워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23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이현동 국세청장'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30분 지연된 국정감사, '고개' 숙인 국세청장 2012.10.23 09:46 ◆…고개 숙인 이현동 국세청장 = 2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국세청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재차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당초 예정됐던 시각(오전 9시)보다 30분 가량 늦어진,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홍종학 "국세청, 세무조사 영치서류 관리소홀" 2012.10.23 09:14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위해 영치한 납세자의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를 조사 이후 제대로 돌려줬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서류 보관은 금지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동의하더라도 세무조사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홍종..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지역경제 활성화, 부산국세청 역할 중요하다" 2012.10.19 17:05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일정이 19일 부산지방국세청을 끝으로 종료됐다. 통상 본청과 서울·중부국세청과는 달리, 타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의 경우, 딱딱한 정책질의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국세청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이날 부산국세청 국정감사도 이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부산국세청 세수 13.6조…"세입확보 최선 다하겠다" 2012.10.19 14:00전반적인 경기부진 속에서도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8월말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5%(1조4015억원) 증가한 13조6234억원의 세수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국세청은 연말까지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은호 부산국세청장은 19일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부산국세청 세입징수 현황을 보고..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청장님, 사퇴하세요"…곤욕 치르게 만든 한 편의 글 2012.10.19 09:57지난 18일 광주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국환 광주국세청장이 고교후배(목포상고)가 국세청 내부망에 올린 한 편의 글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이 국세청 내부망에 올린 글을 소개했다. 지난 2009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글을 올렸다가 파면된 후..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방국세청 적극 나서라"(종합) 2012.10.18 17:0218일 진행된 대구지방국세청(수감장소 : 대구국세청사), 광주·대전지방국세청(수감장소 : 광주국세청사) 등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이 쏟아졌다. 서울과 경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열악한 만큼,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정치이슈를 문제삼기보다는 ..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안(安)'씨들이 벌이는 '진실공방전' 2012.10.18 15:38비록, '난장판'으로 끝이났지만 지난 11일 국세청(본청)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안원구(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의혹'이었다. 안 전 국장이 지난 2009년 검찰 구속 전부터 주장해 온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의혹, 이명박 대통령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그리고 안 전 국장 본인에 대한 국세청의 불법감찰 의혹에 대해 야권이 강도 높은 공세에 폈기..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라앉은 지역경제, 지방국세청 세수실적 '선방' 2012.10.18 14:00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서울·경기 외 지역경제 또한 침체일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북, 광주·전남북,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3개 지방국세청이 세수실적 측면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적으로 2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세입예산대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이들 지방국세청들은 전년 ..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광주국세청 징수포기 많다…체납징수 강화 필요" 2012.10.18 13:50광주지방국세청이 체납세금 중 아예 징수를 포기하는 세금(결손처분)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이 같이 지적하고 올해 초부터 가동되고 있는 고액체납자 대상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호남은 상대적 빈곤층(?)"…1인당 소득액 전국 '최저' 2012.10.18 11:43타 지역에 비해 호남지역의 빈곤한 경제상황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8일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개인사업자 9만9597명이 벌어들인 총소득은 1조6257억원으로 1인당 평균 연간 소득은 163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개인사업자 평균소득(2650만원)의 61% 수준에 불과하며, ..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지속 증가, 대책마련하라" 2012.10.18 10:22조세포탈 목적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숫자(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과세당국의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 매출전표를 발행하는데 이용되며 주로 유흥업소 등이..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의원들의 고언(苦言), "지역민 세정지원 신경 더 써라" 2012.10.18 09:541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국세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대구국세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에..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정치·정책 넘나든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종합) 2012.10.16 19:10 16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는 정치이슈(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의혹 등)와 정책이슈가 뒤섞인 채 진행됐다. 야권은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의혹에 대한 질의와 함께 국세행정 난맥상에 대한 지적 및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여권은 정책이슈를 주테마로 잡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국정감사장 들었다 놓았다…안민석의 '화법(話法)' 2012.10.16 17:25 16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장은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구사한 화법(話法)에 들썩거렸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국세청(본청) 국정감사에서 안원구 카드를 전면에 내세워, '풍파'를 일으킨 장본인. 안 의원은 이날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연루된 ..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野의원들의 '뼈' 있는 지적, "직원들 고생시키지 마라" 2012.10.16 16:5216일 오전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 서울과 중부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부청사 진입로에서부터 십 수명의 직원들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국회의원들 '의전'을 위해 배치됐다. 청사 내부에 진입해서도 곳곳에 '안내' 표찰을 붙인 남직원과 여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국회의원 의전은 물론, 국정감사장을 찾은 본청..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 부당과세 2.3조원…"납세자 비용부담 223억원" 2012.10.16 16:50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국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만 총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부당과세를 증명하기 위해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잘못으로 220억원 이상의 세무사 수임료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경기도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 ..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뇌물 의혹 간부, '실명' 거론하지 말아달라 부탁" 2012.10.16 16:1616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부국세청 소속 고위간부(고위공무원)가 상품권 등 뇌물을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해당 간부에 대한 문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징계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석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정감..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세무조사, 걸릴 때까지?"…국세청 조사기간 '고무줄' 2012.10.16 15:44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했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등 납세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승인율이 99%에 달하는 등 납세자들을 보호해야 할 납세자권익위가 국세청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우 새..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동(銅) 수집 기업형 고물상 탈세 심각한 수준" 2012.10.16 14:48동(銅) 수집 기업형 고물상이 덤핑으로 물건을 팔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으면 폐업하는 방식으로 지난 5년간 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에서 수집되는 동재생원료 20만톤 가운데 절반인 10만톤을 매개로 ..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안원구 카드'로 서울국세청 뒤흔든 野의원 2012.10.16 12:0416일 진행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민주통합당은 안원구(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도 역시 지난 11일 국세청(본청)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섰다. 안 의원이 내민 카드는 역시 '안원구'. 안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안동범 현 서울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증인대로 불..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지방청 국감도 '파행?'…"업무추진비 자료 내놔라" 2012.10.16 11:25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도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야당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서울·중부국세청에서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날 야당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서울국세청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전날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우기종 통..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당신의 통장을 엿본다"…국세청, 금융조회권 '남용' 2012.10.16 11:08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 직원들이 일부 납세자들의 금융거래를 담당 국장의 승인도 없이 몰래 조회·조사하는 등 금융조회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경기도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금융거래정보 조회권 남용 적발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베일에 가린 국세청 세무조사…서울·중부청 '집중' 2012.10.16 10:20 김현미 의원 "과세정보, 국회에 제출해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지난 2008년 이후 대폭 늘어났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서울과 중부국세청이 관할하고 있는 법인들이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에서 봐주기, 금품수수 등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해 객관성..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체납도 역시 '강남스타일'…강남부자들 체납세금 '짱' 2012.10.16 10:07지난해 국세청이 받아내지 못한 세금(체납세금) 18조4129억원 중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3구에서만 2조7233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서울시 전체 체납액(6조3935억원)의 43%가 강남3구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강남3구를 관할하는 6..
[2012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세수부진 속, 서울청 '웃고'…중부청 '울고' 2012.10.16 10:00전반적인 세수입 부진 상황 속에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세수입 현황의 '희비(喜悲)'가 엇갈렸다. 두 지방국세청이 책임지고 있는 세수규모는 국세청 전체 소관세입예산(192조6000억원)의 70% 이상이다. 16일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두 지방국세청이 발표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 들었다 놓은 '안원구'…與野 왜 첨예한 대립? 2012.10.12 09:01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하 안 전 국장)의 검찰 대질심문 동영상 상영문제로 시작부터 여·야 대치로 삐걱거리더니, 안 전 국장의 기습 등장으로 끝내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2009년 안 전 국장 문제가 최초로 불거졌을 당시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안 전 국..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말말말]"안원구가 그렇게 무서워요?" 2012.10.11 20:0711일 국세청에서 열린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출입 저지로 혼란이 거듭된 가운데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시작으로 안 전 국장의 증인출석을 요청했던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설훈, 윤호중 등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세청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안원구가 몰고 온 '폭풍'…국세청 국감 '풍비박산'(종합) 2012.10.11 19:47참고인 몸수색 논란, 시작부터 '삐끗'…결국 '아수라장'정책국감 실종…野, "국세청장 즉각 사퇴하라" 촉구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사상 초유의 파장이 몰아칠 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몰고 ..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이낙연 "MB, 양도소득세 3억원 탈루 의혹" 2012.10.11 18:02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부동산을 기증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3억원 가량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청계재단에 서초구 소재 3건의 부동산을 기증하면서 발생한 양도세 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고개 숙인 국세청장, 성난 野 "즉각 사퇴하라" 2012.10.11 17:38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국세청사 출입 문제로 험악한 분위기 속에 정회를 거듭했던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후 5시20분경 재개됐다. 여야 협의 끝에 이현동 국세청장이 공식사과를 하는 선에서 국정감사 재개에 합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세청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직원들의 불찰..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 '밀알정보'…마구잡이, 억지정보 "폐지해라" 2012.10.11 16:31지난 2010년 국세청이 도입한 '밀알정보 시스템'에 대한 거침없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강제로 정보수집을 요구, 세원발굴 및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마구잡이, 억지정보만 수집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밀알정보 시스템이란 지난 2010년 백용호 전 국세청장 재임시절 도입된 제도로 5급 이하 전 국세청 직원을 활용, ..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고리업자 세금 더 걷는다더니…'말잔치' 그친 국세청 2012.10.11 16:243년 추징실적 4630억원…실질 징수금액 파악 못해 국세청이 지난 2009년부터 고리대금업자 등 민생침해사범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수 천억원 세금 추징실적을 냈지만, 결과는 '속 빈 강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추징발표만 했을 뿐 실제 세금을 징수해서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파악조차 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반쪽..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 국감 사실상 '파행'…野 "국세청장 고발조치" 2012.10.11 16:19안원구 전 국장, 억울함 호소…"국정조사 필요" 11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가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파동으로 사실상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안 전 국세청 국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 국정감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권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안원구 '불똥'…국세청 국감 파행 아닌 파행 2012.10.11 12:32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검찰진술 동영상 문제가 결국 국세청 국정감사를 파행 아닌 파행으로 몰고 갔다. 안 전 국장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5일·8일) 당시에도 논란을 벌였던 여야는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오전 10시25분경부터 시작한 국세청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국세청의 참고인 소지품 검사 문..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안원구' 그림자…국세청 국정감사 '아수라장' 2012.10.11 11:38안민석 의원, 한상률-안원구 검찰진술 동영상 공개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제기하면서 국세청 국정감사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안 의원은 특히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참고인 가방 뒤진 국세청, 국감 시작부터 '출렁' 2012.10.11 11:13국세청 직원들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소지한 가방을 뒤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세청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출렁였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오늘 아침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참고인으로 주류문화협회 관계자를 참석시켰는데(2명), 국세청이 이 분들이 가지고 온 가방을 검사했다. 국..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관리 부실, 유유히 해외로… 2012.10.11 10:09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국세청의 관리부실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체납자 654명이 최근 3년 동안 자유분방하게(?)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됐다가 출국금지 해제된 고액체납자 숫자..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영세사업자 돕겠다더니…'고충민원제' 운영 '삐끗' 2012.10.11 10:04영세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국세청 '고충민원제도'가 일부 고액자산가나 법인사업자들의 고충해결 창구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 개인사업자가 고충민원을 통해 20억을 되돌려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세한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인..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8월말 현재 세수실적 135.5조…세수 진도율 70.3% 2012.10.11 10:00 국세 세입예산 대비 실적 부진 전망국세청장 "치밀한 세수관리 할 것" 이현동 국세청장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양성화,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1..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근로소득 '부익부 빈익빈'…상위 1% ․하위 1% '천양지차' 2012.10.11 09:56임금근로자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하위 1%의 소득격차가 무려 38.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근로소득 임금자 상위 1%의 평균소득은 2억2050만원, 하위 1%의 평균소득은 57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김현미, "국세청 영남 편중인사 너무 심해" 2012.10.11 09:27국세청의 특정지역(영남) 편중인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자 중 56%(전체 25명 중 14명)가 영남출신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반해 수도권은 24%(6명), 호남은 12%(3명), 충청은 8%(2명)에 불과했다. 국세청 ..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검은 돈 '원천'으로 전락한(?) '신사임당'의 현실 2012.10.11 09:06이한구 "상당부분 탈세, 뇌물 등 지하경제로 유입" 올해 6월말까지 시중에 풀린 5만원권 발행규모는 총 28조7981억원.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조세포탈, 뇌물 등으로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 주요수단인 현금..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체납세금 민간위탁 범위 점진 확대 필요하다" 2012.10.11 08:46"자산공사 독점위탁, '돌려막기 행정' 불과" 오는 2013년부터 1억원 이하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체납세금 민간위탁 범위(수탁업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 '눈' 속이는 대부업자들, 세금추징액 "기 막혀" 2012.10.10 16:28 대부업자들에게 '성실납세'를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일까. 대부업자들의 납세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공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이 종종 악덕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를, 이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일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 세원관리 '구멍'…219명이 세금 1조 '체납' 2012.10.10 14:25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년 새 2배…1인당 체납액 46.7억2011년 체납액 5조4061억…2008년比 1조5521억 '↑'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행위에 전면전을 선포한 국세청의 세원관리 강화대책에도 불구,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여명 안팎에 불과한 인원이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공무원 10명 중 3명 여성…'여풍(女風)' 거세진다 2012.10.10 11:43 국세청 직원 중 여성직원 비율이 해마다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성직원 증가세에 맞춰 남성적 색채가 강했던 국세청도 그동안 '금녀(禁女)구역'이었던 분야의 문호를 여성직원에게 개방하는 등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10일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성별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月 200만원 벌이도 힘들다"…전문자격사의 '굴욕' 2012.10.10 10:56 양지(陽地)가 있으면 음지(陰地)도 있는 법, 연간 수 억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있는 반면, 월 200만원(연간 2400만원) 벌이도 힘겨운 전문자격사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전문자격사(..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검은 돈' 유혹 못 이겨 퇴출 된 국세공무원 62명 2012.10.10 10:56 지난 2008년 이후,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추방된 국세공무원의 숫자가 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54명은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가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08년∼2012년 6월) 파면, ..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국내기업들,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한 이유는? 2012.10.10 10:55 지난 6월말 현재, 국내기업(내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투자한 기업체의 숫자가 337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법인소득과 관련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는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금은닉 또는 탈세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