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실속' 없는 금융위 국감…가계 부채·서민금융 어디로 2012.10.08 20:3519대 국회 첫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가계 부채와 서민금융 등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가계 부채·서민금융' 등 금융계 전반에 놓인 큰 현안들은 주요 의제에서 비켜나 있었다. 정치권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安vs朴, '안랩-스마트저축銀' 대리 저격 2012.10.08 19:28연말 대선을 앞두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대리해 안랩과 스마트저축은행에 저격이 가해 졌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기업인 안랩과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불법 의혹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측은 안랩(옛 안..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공무원 1명이 260개 대부업체 관리…관리부실 '논란' 2012.10.08 19:06대부업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평균 260개 업체를 관리하는 등 금융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는 1만2486개로 시·도·광역지자체의 대부업 담당공무원 한명이 평균 260개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전국 등..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대출 일찍 갚으면 '서민'만 수수료 부과…시정 촉구 2012.10.08 18:39은행들이 대출 차주에 부과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중도 상환 수수료는 1.4~1.5% 사이에서 은행별로 정해 관행으로 부과하는데, VIP 등 상위 계층에는 면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무소속)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자로부터 받고 있는 중도 상환 수..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우리銀, 정무위 모독?…국감제출 자료에 '먹칠' 2012.10.08 17:59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자료가 검게 덧칠이 되어진 채 불성실하게 제출돼 '정무위 모독' 논란을 일으켰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매직으로 긁은 느낌도 나고 이게 자료를 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마치 전두환 정권 때 ..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키코' 판매 은행들, 실태 조사 촉구…中企들 국감 출석 2012.10.08 16:42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키코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들의 피해 배상 문제가 정치권에도 확산되고 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을 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대량의 가입자에 피해를 입힌 바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실..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리차드 힐vs국회 정무위, '고배당·먹튀' 논쟁 2012.10.08 16:23리차드 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고배당·먹튀' 의혹과 관련 정무위 의원들과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8일 리차드 힐 SC은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쏟아내는 '고배당·먹튀' 의혹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맞받아쳤다. 이날 국감에서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SC은행이 부동산..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하나·외환·씨티은행도 고객 학력 따라 대출차별? 2012.10.08 15:49최근 '학력차별 대출금리'로 곤욕을 치른 신한은행 외에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씨티은행은 여신거래 시 학력정보를 수집·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에서도 고객의 학력..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금융사 불로소득 1조원…미소금융 출연 '절반뿐' 2012.10.08 15:15최근 4년간 금융회사가 얻은 휴면예금 등 '불로소득'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불로소득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소멸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되는 것을 뜻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2008~2011년 ..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금융위 직원, 인사말 듣는 대가는 100만원? 2012.10.08 14:40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외부 강연 등에서 인사말 등을 하고 1백만원 이상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8일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직원의 외부강의 등에 따른 대가로 받은 돈이 도가 지나치다며 일침을 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금융위원회 직원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건수..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SC은행은 '제2의 론스타'(?)…먹튀 의혹 제기 2012.10.08 12:03외국계 은행인 SC은행이 '제2의 론스타'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8일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C은행이 제일은행을 인수한 수 부동산을 계속 매각하고 있고, 점포수도 꾸준히 줄이고 있다"며 "SC은행이 '제2의 론스타'로 우리나라에서 먹튀를 준비하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국회,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증인 출석 '압박' 2012.10.08 11:45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되고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8일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국회가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8일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이 하나금융의 BNB은행 인수업무와 관련해 옵저버(Observer) 자격이라는 이유로 국감 증인에 불출석했다"며 "김 회장은 여러 단체로..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은행·보험사, '묻지마 해외투자'로 4조원 날려 2012.10.08 10:06은행, 파생상품 손실율 89.18% 달해 은행 전체 해외투자 1/4 손실 처리 생보·손보사도 막대한 손실 발생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해외 유가증권 투자손실이 4조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의 '묻지마식 해외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 ..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국감으로 이어진 '웅진 사태'…경영진 책임 질타 2012.10.08 10:02지난달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현행법을 이용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웅진홀딩스는 웅진그룹의 지주회사로, 자회사인 극동건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함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르면 10∼11일 기업회생절차를 승인하고, 관리인을 선..
[2012년 금융위 국정감사]"하나·외환銀 IT 통합 부당"…정치권 중단 촉구 2012.10.08 09:26카드 사업 통합도 노조 반발 등에 차질 예상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정보기술(IT) 분야의 전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하나금융그룹이 추진중인 IT 통합이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