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정부-정치권, '증세(增稅)' 놓고 엇갈린 시각 '표출' 2012.10.08 19:49여·야 "복지재원 마련위해 세입구조 개선 필요"정부 "증세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야"대기업 과다감면, 할당관세 적정성 등 '논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는 '증세'와 관련된 정부와 정치권의 확연한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복지재원 확충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부분 증세로 ..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말말말]"상상하기 힘든 '로비' 받았다" 2012.10.08 19:14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조세 관련 정책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 초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안원구 前국세청 국장의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정감사가 파행위기에 몰리는 등 정상적인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국정..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박재완 "고소득층 증세만으로 북유럽식 복지 무리" 2012.10.08 17:48"부가세율 인상, 장기적으로 여론 수렴해야""소득세제 개편, 차기정부서 논의돼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지출을 위한 증세방안과 관련 "고소득층 일부만 증세해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일부계층 증세만으로 복지확대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면세점들 1조원 매출에 수수료는 고작 90만원" 2012.10.08 17:30재벌에게만 부여했던 면세점 특권 및 특혜를 철회하고, 면세점 사업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벌 면세점들이 지난해 총 4조4007억원을 벌었지만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홍 ..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박재완 "0~2세 무상보육 축소, 예정대로 추진" 2012.10.08 16:21"일감몰아주기 과세조건 강화 반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0~2세 무상보육 수혜계층 축소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0~2세 영아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일제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정부는 소득상위 30% 가구의 경우 양육수당 10~15만원은 가구가 자부담..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과도한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해야 경제 정상화" 2012.10.08 16:08국내 대기업들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재벌 그룹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이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설 의원은 "2012년 3월말 기준,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31..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박재완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 폐지 어렵다" 2012.10.08 15:35"고도주(酒), 단계적 세율인상 고려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신용카드 국세납부 폐지방안과 관련, 사실상 곧바로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신용카드 국세납부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질의에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에 1%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 (수수..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다스' 3대 주주는 '기획재정부' 2012.10.08 14:30상속세 주식물납으로 지분 20% 가량 보유1주당 143만원 평가, 삼성전자보다 비싸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3대 주주는 기획재정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지난 2010년 사망하자 부인인 권영미씨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8일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기획재정..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증인출석 문제로 기재위 여야 '극한대립' 2012.10.08 12:02野 "최태원, 최지성, 안원구 증인소환"與 "재판 중인 인물 곤란, 고위 임원으로 대체"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일차인 조세분야 검증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출석 문제로 극한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야권 의원들로부터 증인채택과 관련해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정상적인 국감 자체가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진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MB정부 법인세 감면혜택, 대기업이 '독식' 2012.10.08 11:13현 정부의 법인세 감세정책에 따른 혜택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9년∼2010년 법인세 감세혜택 총 13조2000억원 중 65%인 8조5000억원은 대기업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 현..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묻지마' 조세감면…수 백억 깎아주고 효과 '0원' 2012.10.08 11:05김현미 "대기업 과도한 비과세감면 줄여야" 정부가 상당 금액의 조세를 감면해주고도 제대로 된 국세감면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 백억원 상당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 세수 감면실적이나 전망치 통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각종 조세감면 제도로 특정대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쏠림현상'이 나타..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야당 의원, 골프장 개소세 면제 정책 '쓴소리' 2012.10.08 10:33정부의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정책이 내수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세수손실에 대한 보전책도 전무,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골프장 개소세 면제는)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며 부자감세의 전형"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홍종학 "대기업, 할당관세로 3조원 이상 혜택" 2012.10.08 10:19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할당관세 제도의 관세감면 효과가 일부 대기업에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 전략'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무모한(?) 감세정책…"MB정부 '법' 위반했다" 2012.10.08 10:01정부가 감세정책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수치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는 2008년과 2009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효과적 탈세차단 원한다면, FIU 금고문 열어라" 2012.10.08 09:34탈세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8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하경제와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정환경이 열악하며, 탈세..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세법개정 '연평균 440개'…"장관도 정신 못 차릴 지경" 2012.10.08 09:14지난 2010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세법개정과 관련, "(재정부 장관인) 저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인데 국민은 더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어김없이 빈번한 세법개정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여야, 물가·일자리·복지 등 경제정책 전반 '검증' 2012.10.05 18:45엇갈린 朴-文, 대선 경제정책 '전초전' 무산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19대 국회의 첫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물가, 일자리, 복지 등 거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체감물가 상승, 고용정책 실패, 복지예산 축소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통합당 김..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말말말]"박근혜 후보, 국정감사에 놀러 왔냐?" 2012.10.05 18:03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안원구 前국세청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 현장을 찾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무산된 대선 '전초전'…재정위, 朴-文 정책대결 불발 2012.10.05 17:28 文 "복지예산 확대 주장", 朴 별도질의 없이 30분 경청 여·야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대결 '전초전'이 결국 무산됐다.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 자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시차를 두고 모두 참석했지만, 관심이 모아졌던 정책 대결을 특별히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양 후보는 바..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실패한 MB노믹스, "대기업 특혜만 성공?" 2012.10.05 17:11물가·일자리·양극화해소, 서민정책 '실패'대기업 GDP 점유율만 20% 가까이 증가 MB노믹스라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부분 실패했고, 대기업 지원 방안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만 성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이명박 정부의 각종 경제지표를 근..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박원석 "박근혜 외사촌 일가, 민속촌 특혜인수 의혹" 2012.10.05 16:35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외사촌 일가가 지난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자금이 투입된 한국민속촌을 특혜 인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정권시절 박 후보의 외사촌 형부인 정영삼씨가 국책사업으로 건립 된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수 천억원 대의 부동산 재벌이 됐다"고 밝혔다. 박 ..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박재완 "투표시간 연장, 예산대비 투표율이 관건" 2012.10.05 16:22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선 투표시간 연장안에 대해 추가예산 투입금액 대비 투표 증가율이 관건이라는 뜻을 전했다.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과 비교해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12년 기획재정부..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대기업 쌓아둔 사내유보금 313조원…"세금 물려야" 2012.10.05 15:57설훈 의원, "MB정부 일자리 효과 순엉터리"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 설비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고 금고 속에 꽁꽁 숨겨둔 막대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일정 한도를 넘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로펌·회계법인 등 법인세 납부액 '뚝'…부자감세 때문? 2012.10.05 14:54정부의 법인세 감면조치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법인의 법인세 납부액이 지난 3년간 21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5일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정부의 법인세 감세조치로 인해 전문직 사업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액이 해마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민자도로 건설비 뻥튀기…"통행료 인상, 법인세 탈루" 2012.10.05 14:43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불법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 결국 국민들만 높은 통행료 부담을 떠 안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단계..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MB노믹스는 실패작, "잃어버린 서민경제 5년" 2012.10.05 13:32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MB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난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해 경제지표가 전혀 나아지지 못하는 등 '실패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이명박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7·4·7 공약의 절반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7·4·7 공약..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여·야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로 '신경전' 2012.10.05 12:49野 "SK 최태원 회장,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증인신청"與 "재벌 총수 국감소환 적절치 않아"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오전 국감이 일시 중단될 정도로 증인신청 문제로 양측은 대립했다. 야권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안원구 前 국세청 국장을 채택해..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문재인 "정부 무상보육 수정안 전면 개정해야" 2012.10.05 11:36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박재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맞벌이 가구, 혜택 축소 폭 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정부의 무상보육 수정방안에 대해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은 소득상위 30..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재정부판 '부당거래'(?)…금융기관 불법 지원 의혹 2012.10.05 11:32기획재정부가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불법적인 지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5일 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삼성증권 등 유력 금융기관에게 3년 동안 최소 384억원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재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어려워진 국가재..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재정부 "대기업·고소득층 과세 강화한다" 2012.10.05 10:38기획재정부가 조세제도 선진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예정대로 인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실화하는 등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이 같은 조세제도 ..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주식으로 세금 받아 수 천억 '허공'에 날린 정부 2012.10.05 10:28정부가 회사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해서 받은 이른바 '물납주식' 규모가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장회사가 증여세로 납부한 4960억원 상당 주식의 현재 평가액은 2108억원에 불과, 무려 2852억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주식으로 세금을 받은 한 기업이 지난달 18일 부도처리 되면서 691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박재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한다" 2012.10.05 10:05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한층 내실화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8월 발표한 201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리기로 결정한데 따라,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재정부 내곡동 땅 매입, 특검 김 빼기용(?) 2012.10.05 09:41기획재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해 내곡동 땅을 매입한 것은 사실상 특검 김 빼기용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가 보유 중인 서초구 내곡동 땅을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예비비 11억2000만원 집행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특검이 ..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빚'만 330조…공기업 CEO 연봉은 '2.3억원' 2012.10.04 18:27공기업 직원들 평균연봉 7119만원공기업 부채 급증, MB정부 들어 85%↑ 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330조원에 육박하는 등 빚더미 속에 허덕이고 있지만, 기관장을 비롯한 공기업 직원들의 연봉은 매년 2% 가까이 인상됐다. 부채 규모만 130조원이 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도 지난 2009년 이후 기관장 연봉이 연평균 15% 이상 급증했다. 기획재정부..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재정부 장관, 이 정도는 써야?…판공비만 '3억원' 2012.10.04 18:25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3년 동안 판공비로만 3억원에 가까운 국민들의 '혈세'(血稅)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장관(국무의원 기준)의 경우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 기준 연봉인 1억627만3000원에 더해 판공비로만 매년 1억원, 매달 1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더 사용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4일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소득있는 곳에 세금없다?, 소득세 면세자 735만명 2012.10.04 15:15면세점 미만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냈더라도 연말정산으로 전액 환급받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 수가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납세자의 40% 가량이 소득세를 단 1원도 내지 않았다는 얘기다. 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재정부 "소득세제 개편, 당분간 어렵다" 2012.10.04 13:42"비과세 대폭 줄여야 가능…물가연동세제, 신중 접근" 세제당국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득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 당분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소득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선 소득세 분야의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없애거나 축소시켜야 하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서민·중산층과 농어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MB정권 5년 동안 보육료·통신비 빼고 다 올랐다" 2012.10.04 13:13재정부, 52개 생필품 증감율 현황 공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52개 생필품 지수 가격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보육료, 통신비, 등록금, 밀가루를 제외한 전 품목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쌀, 쇠고기 등 52개 생활필수품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