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시장은 '혼란'…입주자 불만 '폭발' 2012.09.26 17:02야당 의원들의 '부자감세' 논란으로 시행이 연기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격 수정·의결됐지만, 주택시장에는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상임위 법안 통과일보다 이틀 앞당겨진 24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 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입주자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취득세 감면, 24일 잔금청산 기준…"9억↑·다주택 포함" 2012.09.26 15:35감면시점 24일 소급, "잔금청산일 원칙"9억원 초과 다주택자도 혜택, 감면율'↓'"주거용 오피스텔은 감면혜택 못받아" 여야간 의견차이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이 지난 10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지 보름만에 전격 시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했..
다주택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취득세 감면 'Q&A' 2012.09.26 15:1126일 여야 합의로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취득세 감면법안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 구체적인 취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 혼선, "잔금청산일 원칙" 2012.09.26 14:3224일 이후 잔금 치렀다면 감면혜택 'O.K'행안부 "24일 이전 등기한 주택은 감면 안돼" 여야 합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시행이 연기됐던 취득세 감면 방안이 전격 시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상임위 통과일이 아닌 24일로 소급 적용..
취득세 감면 시행…"24일 소급, 9억초과 주택도 인하" 2012.09.26 11:499억 이하 1%, 9∼12억 2%, 12억 초과 3%감면 적용시기 '24일' 잔금청산일 기준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이 전격 시행된다. 지난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주택 취득가액별로 세율 인하폭이 차등 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주택 취득세 단계적 인하 '합의'…최종결정 '진통' 2012.09.26 11:269억원 이하 1%, 9~12억 2%, 12억원 이상 3%양도세 감면일인 24일로 소급적용 '가닥' 정치권이 진통을 겪었던 취득세 인하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레제한법에 대한 법안소위심사를 거쳐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소위 합의를 통해 사실상 ..
주택 취득세 감면 물 건너가나?…법안심사 '중단' 2012.09.24 19:23행안위 법안소위 '결렬'…與野 "추가합의 없다"26일 법안심사 소위 재개 예정 정부가 지난 9·10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야심차게 꺼내 든 주택 취득세 감면방안이 시행도 해보지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사실상 법안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 일..
'알쏭달쏭' 양도세 감면 대상…'미분양주택' 범위는? 2012.09.24 16:20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당장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5년이 지난 이후에 해당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더라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
양도세 감면 시행…"9억 이하, 24일 거래분부터" 2012.09.24 15:54'24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한해 감면혜택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24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다만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달리 모든 미분양주택이 아닌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로 소급되지 않고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이 한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
여야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전격 합의 2012.09.24 14:39연말 거래분까지만 한시적 혜택 부여될 듯 정치권이 진통 끝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거래분에 대해서만 향후 5년간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속개해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취득·양도세 감면 또 연기?…조세소위 합의 '불발' 2012.09.24 13:54행안위 취득세 법안심사, 조세소위 결정 따라 진행될 듯 정부가 지난 9·10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한 주택 취득세, 양도세 감면방안이 또 다시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및 최종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양도세 감면 24일 시행 유력, "9억초과 주택 제외" 2012.09.23 11:47취득세 감면, 9억원 초과 감면율 25% 축소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했던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득·양도세 감면 방안이 오는 24일 거래분부터 즉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정부 대책과 달리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되지 않고,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혜택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23일 국..
[프리뷰]운명의 '24일'…취득·양도세 감면 향방은? 2012.09.23 10:23이미 발표된 정부의 정책에 정치권이 '반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초(24일)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정책의 향방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당초 정부안과는 달리,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발효일 또한 상임위원회 통과시점인 24일이 유력한 것으..
조세소위 '난항'…취득·양도세 논의 24일로 연기 2012.09.21 12:239억원 이하 주택 감면 무게, 발효 24일 유력 여야 정치권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또 다시 연기했다. 다만 시행대상과 효력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양도세, 취득세 감면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세금감면 효과는 ..
취득·양도세 감면 21일 '담판'…"9억원 이하 무게" 2012.09.20 18:12여야가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며 신규 주택 입주자들을 애타게 만들고 있는 취득·양도세 감면 법안 처리를 놓고 21일 '담판'을 벌일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과 24일 각각 조세소위와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해 취득·양도세 감면 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
9억원 이하만?…새 국면 맞은 양도세·취득세 감면 2012.09.20 15:21野 "새로운 부자감세" VS 정부 "파급효과 고려해야"소위 논의 이후 오는 24일 최종 결정 '유력'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했던 주택 양도세, 취득세 감면법안이 당초 예상과 달리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급한 불이라도 끄기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취득·양도세 감면, '불발'…여야 "24일 재심사" 2012.09.20 12:00野 "고소득층 혜택 반대, 감면기준 등 정해야"여야 상임위 처리 불발…소위심사 후 24일 결정 여·야 정치권이 정부가 9·10 대책으로 제시한 주택거래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법안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소위로 회부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 시점에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감면될지 ..
양도세 감면대상 축소?…"9억원 이하 국민주택" 2012.09.19 18:08연말까지 계약하는 모든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양도세 100% 감면혜택이 9억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통합당이 고가주택, 다주택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 세제지원을 지적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감세'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19일 정부의..
취득·양도세 감면 '가물'…"내일도 시행 어렵다" 2012.09.19 17:47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혜택이 내일(20일)도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취득·양도세 감면 법안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오는 20일 상임위를 개최해 취득·양도세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
취득·양도세 무늬만 합의?…"소급적용 어렵다" 2012.09.18 18:53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처리에 합의하는 여야 정책위의장 (사진=김용진 기자) 취득·양도세 감면안 처리를 연기했던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는 20일 양도세 법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취득세 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
여야, 취득·양도세 '상정'만 합의…시행시기 '미정' 2012.09.18 18:22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새누리당 진영,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사진=김용진 기자) 기재위·행안위 20일 '논의' 여야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일 기재위와 행안위에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
여야, 취득·양도세 감면 합의…"최대한 조속히 처리" 2012.09.18 17:44여야 정치권이 차일피일 처리를 미뤘던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득·양도세 감면안을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취득·양도세 감면 적용시점도 부동산 시장 혼란 및 주택 거래자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히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기키로 결정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
취득·양도세, 합의했던 여야…'태도 돌변' 왜? 2012.09.17 17:40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에 합의했다던 여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이다. 양도세는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차익을 100% 감면하는 내용이며 취득세는 연말까지 취득하는 ..
취득·양도세 언제 깎이나?…정부-정치권 '갈팡질팡' 2012.09.17 15:20정부 "10일 소급적용 타진", 정치권 "확정된 바 없다"10일, 20일, 30일 등 다양한 방안 거론…애꿋은 실수요자만 '피해' 지난 9·10 대책을 통해 발표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하방안과 관련, 구체적인 세금 감면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사이의 입장차이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택구매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
여야, 취득세 감면안 20일로 연기…"적용시기 미정" 2012.09.17 12:34여·야 의원들이 17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취득세 50% 감면 관련 법안 심사를 20일로 연기했다. 당초 정부가 취득세 감면혜택의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정한만큼,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져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
[프리뷰]안철수 원장, 출마 예고?…양도세 법안 처리 '박차' 2012.09.16 11:41이번 주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야당 대선 후보자들의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을 끝으로 경선을 마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선언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초 안철수 원장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 안 원장의 대선 ..
정부, 취득·양도세 감면기준 완화…"우리 집은?" 2012.09.14 13:21 여야가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취득세 감면 방안을 오는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감면대상 주택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대책 발표 당시 감면혜택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설정, 세금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입자들로 인해 주택거래가 오히려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취득·양도세 감면 '9월17일'부터…여야 '합의' 2012.09.14 11:06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취득세 감면 방안이 오는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이날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세금감면 적용시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는 17일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이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법안이 상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좌초'되나? 2012.09.13 08:35야당 반대로 재정위 계류결정재정부 "추가 협의 이어갈 것" 당정 합의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입법안이 법안 심사 전부터 '제동'이 걸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상임위 계류결정으로 조세소위로 법안이 회부되지 못하면 법안 심사가 ..
박재완 "양도·취득세 감면, 추석연휴 전 시행" 2012.09.12 17:37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을 추석연휴 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를 추석연휴 전으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양도세, 취득세 감면..
주택시장 '大혼란'…"양도·취득세 감면 9월30일부터?" 2012.09.12 16:08 ◆…"집 살까, 말까?" = 정부가 지난 10일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을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 감면시점이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거래분부터'로 불분명하게 결정돼 입주자들이 주택 구입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 '법안 통과일' 이후 시행당·정 "9월30일&n..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정부-야권 극명한 '시각차' 2012.09.12 13:14야당 "효과 없고, 투기조장" VS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위해 필요"조합 예탁금 비과세 폐지법안도 반대의견 나와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방안이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되기 전부터 야권의 반대에 직면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라이브 Poll]'재정위원'들의 생각…2012년 세법개정안'반대' 쏟아진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험로' 예고? 2012.09.12 08:30 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심의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파급효과가 상당한 조세제도 변경 사항이 세법개정안 전반에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조세제도 변경 사항의 향..
당정, 양도세·취득세 감면 '9월30일' 거래부터 2012.09.11 16:22 새누리당과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마련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을 오는 30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 거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촉진시키기 위해 당정협의 결과를 의원 입법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시점에 맞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양도세 ..
양도세·취득세 50% 감면…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2012.09.10 14:10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세 100% 비과세다주택자·고가주택도 취득세 50% 감면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주택을 팔고 양도차익을 챙기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올해 안에 주택을 취득하고 잔금청산을 마칠 경우에는 최대 취득가액의 4%가 부과되는 취득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10일 수출입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