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감면 또 연기?…조세소위 합의 '불발' 2012.09.24 13:54행안위 취득세 법안심사, 조세소위 결정 따라 진행될 듯 정부가 지난 9·10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한 주택 취득세, 양도세 감면방안이 또 다시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및 최종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취득세 감면안도 통과되나…민주당, 수정안 제시 2012.09.23 12:07'9억원 초과 취득세율 1% 인하' 수정안 제시 9억원 미만 주택만 취득세를 감면해주자고 주장해 왔던 민주통합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양도·취득세 감면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기재위 간사, 백재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
취득·양도세 감면 21일 '담판'…"9억원 이하 무게" 2012.09.20 18:12여야가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며 신규 주택 입주자들을 애타게 만들고 있는 취득·양도세 감면 법안 처리를 놓고 21일 '담판'을 벌일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과 24일 각각 조세소위와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해 취득·양도세 감면 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
9억원 이하만?…새 국면 맞은 양도세·취득세 감면 2012.09.20 15:21野 "새로운 부자감세" VS 정부 "파급효과 고려해야"소위 논의 이후 오는 24일 최종 결정 '유력'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했던 주택 양도세, 취득세 감면법안이 당초 예상과 달리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급한 불이라도 끄기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취득·양도세 감면, '불발'…여야 "24일 재심사" 2012.09.20 12:00野 "고소득층 혜택 반대, 감면기준 등 정해야"여야 상임위 처리 불발…소위심사 후 24일 결정 여·야 정치권이 정부가 9·10 대책으로 제시한 주택거래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법안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소위로 회부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 시점에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감면될지 ..
취득세 감면시점 조정, "잔금청산일·등기일 선택" 2012.09.20 11:03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 취득세 감면시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김용진 기자) 당초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50%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던 정부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입주자가 유리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
여야, 취득세 감면 '난항'…"9억원 이상 안돼" 2012.09.20 10:48여야가 취득세 감면안에 대한 의견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혜택 시행이 또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반대하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20일 오전 전체회..
취득·양도세 감면 '가물'…"내일도 시행 어렵다" 2012.09.19 17:47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혜택이 내일(20일)도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취득·양도세 감면 법안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오는 20일 상임위를 개최해 취득·양도세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
취득·양도세 무늬만 합의?…"소급적용 어렵다" 2012.09.18 18:53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처리에 합의하는 여야 정책위의장 (사진=김용진 기자) 취득·양도세 감면안 처리를 연기했던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는 20일 양도세 법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취득세 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
여야, 취득·양도세 '상정'만 합의…시행시기 '미정' 2012.09.18 18:22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새누리당 진영,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사진=김용진 기자) 기재위·행안위 20일 '논의' 여야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일 기재위와 행안위에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
여야, 취득·양도세 감면 합의…"최대한 조속히 처리" 2012.09.18 17:44여야 정치권이 차일피일 처리를 미뤘던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득·양도세 감면안을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취득·양도세 감면 적용시점도 부동산 시장 혼란 및 주택 거래자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히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기키로 결정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
취득·양도세, 합의했던 여야…'태도 돌변' 왜? 2012.09.17 17:40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에 합의했다던 여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이다. 양도세는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차익을 100% 감면하는 내용이며 취득세는 연말까지 취득하는 ..
취득·양도세 언제 깎이나?…정부-정치권 '갈팡질팡' 2012.09.17 15:20정부 "10일 소급적용 타진", 정치권 "확정된 바 없다"10일, 20일, 30일 등 다양한 방안 거론…애꿋은 실수요자만 '피해' 지난 9·10 대책을 통해 발표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하방안과 관련, 구체적인 세금 감면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사이의 입장차이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택구매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
여야, 취득세 감면안 20일로 연기…"적용시기 미정" 2012.09.17 12:34여·야 의원들이 17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취득세 50% 감면 관련 법안 심사를 20일로 연기했다. 당초 정부가 취득세 감면혜택의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정한만큼,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져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
정부, 취득·양도세 감면기준 완화…"우리 집은?" 2012.09.14 13:21 여야가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취득세 감면 방안을 오는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감면대상 주택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대책 발표 당시 감면혜택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설정, 세금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입자들로 인해 주택거래가 오히려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취득·양도세 감면 '9월17일'부터…여야 '합의' 2012.09.14 11:06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취득세 감면 방안이 오는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이날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세금감면 적용시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는 17일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이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법안이 상임..
주택시장 '大혼란'…"양도·취득세 감면 9월30일부터?" 2012.09.12 16:08 ◆…"집 살까, 말까?" = 정부가 지난 10일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을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 감면시점이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거래분부터'로 불분명하게 결정돼 입주자들이 주택 구입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 '법안 통과일' 이후 시행당·정 "9월30일&n..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4人가구 원천징수세 10%↓ 2012.09.12 10:17 정부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현행보다 10% 가량 인하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 1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주 초로 예정된 개정안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돼, 근로자들의 소..
당정, 양도세·취득세 감면 '9월30일' 거래부터 2012.09.11 16:22 새누리당과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마련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을 오는 30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 거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촉진시키기 위해 당정협의 결과를 의원 입법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시점에 맞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양도세 ..
'4가지' 없는 경제활력대책…"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2012.09.10 16:46정부가 10일 올해와 내년을 합해 총 5조9000억원(올해 4.6조원) 규모에 달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28일 발표했던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보강 대책에 이은 '＋α' 재정지원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투입하는 재정 규모만 13조원이 넘는, 추경에 버금가는 초대형 경기부양책. 특히 지난 1차 대책의 경우 설..
양도세·취득세 50% 감면…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2012.09.10 14:10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세 100% 비과세다주택자·고가주택도 취득세 50% 감면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주택을 팔고 양도차익을 챙기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올해 안에 주택을 취득하고 잔금청산을 마칠 경우에는 최대 취득가액의 4%가 부과되는 취득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10일 수출입은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0%↓…"월급 얼마나 늘까?" 2012.09.10 14:01月소득 500만원 4인 가구, 2만8470원 '↑' 이번 달부터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급여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이 1인당 최소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월까지 이미 징수됐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도 최대 40만원 가까이 환급돼, 9∼10월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많아진다. 정부는 10일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행안부, 지자체 예산집행률 1.6% '↑' 2012.09.10 12:36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를 1.6% 높인다. 이를 통해 약 3조7000억원의 투자 보강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최소화 하고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1.6%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집행..
정부, 5.9조원짜리 경제활력대책…"세부담 줄인다" 2012.09.10 11:52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10% 인하주택 취득세·양도세 50% 이상 감면자동차·가전 개별소비세 1.5%p 인하 정부가 장기화되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5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세부담' 완화다.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
정부, 부동산 취득세율 50% 감면 추진 2012.09.10 09:57자동차 개별소비세 1.5%p 인하 검토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득세율을 50%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5%로 설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대·중·소형 승용차(배기량 2000cc 기준) 구분 없이 모두 1.5%p씩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
"연말정산 환급액 줄어든다"…근로소득 원천징수 조정 2012.09.10 09:43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매달 떼어 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줄이기로 했다. 월급에서 미리 꼬박꼬박 징수하던 원천징수세액을 줄여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세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원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