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종합'돈' 필요한 정부, 고소득·대기업 증세로 곳간 '충전' 2012.08.08 15:0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세법개정 세수효과, 5년간 1조6600억원↑소득세 과표구간 신설 등 민감 법안 '유보'박재완 "감세정책기조, 바뀐 것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안은 연말 대선(大選)을 앞둔 정치권과의 '타협'의 산물..
[2012년 세법개정안][종합해설]증세모드 완전 전환, 'MB노믹스'의 종말 2012.08.08 15:00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8일 오후 1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김용진 기자) 장밋빛으로 가득한 대한민국 경제는 결국 없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소위 잘 나갈 줄 알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
[2012년 세법개정안]-종합박재완 장관 "감세기조 유지, 부자증세 아니다" 2012.08.08 15:0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증세 방안을 다수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전반적인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증세정책을 마련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부자증세'와는 방향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
[2012년 세법개정안]-종합[일문일답]"소득세 최고구간 개편, 지금은 어렵다" 2012.08.08 15:00 "종교인 과세,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여부 결정"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소득세 과세구간 및 세율체계 개편안이 빠진 것과 관련, 현재 시점에서 소득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갖고, 시행령을 개..
[2012년 세법개정안]-①고용창출 지원일자리 늘린 기업, '빵빵'한 세제지원 준다 2012.08.08 15:00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1%p↑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늘리기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등 고용과 연계된 각종 세제지원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은 물론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연 매출..
[2012년 세법개정안]-①고용창출 지원[주요내용]고용창출공제 조정, 가업상속공제 확대 2012.08.08 15:00국내 'U턴' 기업 세제지원·가업상속공제 '확대'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2012년 세법개정안]-②성장동력 확충R&D·친환경 기업, '세금혜택' 쏟아진다' 2012.08.08 15:00R&D 투자세액공제 2015년까지 연장엔젤투자공제 등 벤처기업 세액감면 확대 연구개발 확대, 친환경 기술 개발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찾는 국내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반짝이는 기술력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벤처기업과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2012년 세법개정안]-②성장동력 확충[주요내용]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2012.08.08 15:00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환경보전시설 투자..
[2012년 세법개정안]-③내수활성화·근로자지원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해체…"근로소득공제 늘린다" 2012.08.08 15:00양도세 중과 폐지, 리츠·펀드지원 확대장기펀드소득공제 신설 등 근로소득공제↑'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1만2000원 감면 정부가 최근 장기화되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바닥까지 떨어진 내수를 끌어올리고, 근로자 및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줄여주는 각종 세제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2012년 세법개정안]-③내수·근로자 지원[주요내용]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싸진다, 재형저축 '부활' 2012.08.08 15:00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
[2012년 세법개정안]-④취약계층 지원노인·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2012.08.08 15:00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저소득층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근로장려세제(EITC) 사각지대에 놓였던 독거노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도 확대하고,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
[2012년 세법개정안]-④취약계층 지원[주요내용]주택담보노후연금, '역모기지' 소득공제 늘린다 2012.08.08 15:00개인 장기요양사업 소득세 비과세·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노인 1인가구 ..
[2012년 세법개정안]-⑥금융세제 전면 개편이자·주식부자 '증세'…연금보다 퇴직금 세부담 '↑' 2012.08.08 15:00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 등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연금소득보다 퇴직일시금에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해 퇴직금의 연금 전환을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
[2012년 세법개정안]-⑥금융세제 전면 개편[주요내용]주식양도차 과세범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2012.08.08 15:00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소득법 §14③)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 종..
[2012년 세법개정안]-⑤재정건전성 확충대기업·고소득자 '증세'…신용카드공제율 '↓' 2012.08.08 15:00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정부가 국가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대기업 및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부자증세' 방안을 마련했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보다 1%p 인상하고, 고가 명품가방에 20%에 달하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등 세수 확보에 나선다. 세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
[2012년 세법개정안]-⑤재정건전성 확충[주요내용]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2012.08.08 15:00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상증법 §16, 상증령 §13③) 성실공익법인에 대..
[2012년 세법개정안]-⑧납세편의 제고 등 기타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인하…영세업자 세부담↓ 2012.08.08 15:00정부가 기업들의 불합리한 접대 관행을 근절하고자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음식점업 등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폭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2012년 세법개정안]-⑧기타, 납세편의 제고 등[주요내용]특수관계기업간 거래, 접대비 한도 '축소' 2012.08.08 15:00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세무사 보수교육 추가 등 전문성 강화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조합법..
[2012년 세법개정안]-⑦관세제도 개편FTA 특혜관세 미이행 관세환급 등 책임의무화 2012.08.08 15:00DHL 특송 통관 강화…미승인업체, 공항세관 일괄관리 앞으로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사전에 세관장과 납세자 간 충분한 정보제공과 합의를 거친 후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양국간 원산지에 대한 의견 차이로 FTA협정관세가 보류되는 대상 요건도 보다 ..
[2012년 세법개정안]-⑦관세제도 개편[주요내용]관세, 분쟁줄인다 '세관-납세자, 협의 의무화' 2012.08.08 15:00특송물품 통관관리 강화, FTA 미이행 제재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납세자 입증 거래가격 인정..
[2012년 세법개정안][세법포커스]"제2의 '엔스왑' 사태, 사전에 막는다" 2012.08.08 15:002000년대 중반, 과세당국과 금융사간 소통 부재로 인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엔화스왑 예금' 사태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비록 이 문제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패소했지만, 남겨놓은 교훈은 법률로 부활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각..
[2012년 세법개정안][세법포커스]'중견기업' 육성, 다양한 세제지원 2012.08.08 15:00중견기업 R&D 세액공제 구간 '8%' 신설가업상속공제 요건, 매출액 '2000억원'으로 완화 정부가 중소기업 딱지를 막 뗀 중견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별도의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구간(공제율 8%)을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상속세 ..
[2012년 세법개정안][세법포커스]"당신의 재기(再起)를 도와드립니다" 2012.08.08 15:00재기중소기업인 세금징수 18개월 유예체납자 압류제한 급여 인상, '月150만원' 정부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사업에 실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등 '재기(再起)'를 돕는 각종 세제혜택을 마련했다. 재기중소기업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징수를 1년 이상 유예해주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확대한..
[2012년 세법개정안][세법포커스]저출산 시대…세부담 없는 육아 지원 2012.08.08 15:00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이 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출산·육아와 관련된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 범위가 확대되도록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 대상에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
[2012년 세법개정안][세법포커스]선량한 사업자라면…'실수' 눈감아준다 2012.08.08 15:00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냈던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발행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예년보다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
[2012년 세법개정안][세법포커스]"외국근로자들도 '증세'바람 못 피했다" 2012.08.08 15:00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세부담도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과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특례세율 적용기한이 2014년까지 2년 더 연장되지만..
[2012년 세법개정안][세법포커스]부담스런 종부세, '물납'으로 해결하자 2012.08.08 15:00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물납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허용, 부동산 등 외에 종부세를 낼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노년층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종부세 물납자산 범위에 부동산과 유가증권(국채·공채, 내국법인 발행..
[2012년 세법개정안][세법포커스]설탕 등 장기 할당관세 품목, '관세율↓' 2012.08.08 15:00 설탕과 뱀장어 등 2년 이상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품목의 관세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낮아진다. 할당관세는 수입 조정을 위해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에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품목의 관세가 기본관세율로 고정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
[2012년 세법개정안][세법포커스]금시장 양성화 제도, 적용시한 '연장' 2012.08.08 15:00 과거 엄청난 세금탈루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면세금지금 제도가 명맥을 이어나가게 됐다. 현재는 금거래 전용계좌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 보완책과 함께 연동, 과거와 같은 대규모 세금탈루가 빚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도입된 고금(중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당초 연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제도 시행 기간이 1년 ..
[2012년 세법개정안][세법포커스]탈세 소굴, '면세유' 관리강화 된다 2012.08.08 15:00 탈세의 온상으로 알려진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사실상 매년 면세유 관련 탈세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개편을 마련, 시행해 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어내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내놓은 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정부가 원하는 효험을 얻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
[2012년 세법개정안]"2013년 근로자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2012.08.08 15:00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 공제범위는 확대장기펀드, 한부모 소득공제 등 '신설'월세 소득공제율↑, 교육비 공제대상 추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한 각종 제도변경으로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율은 축소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요금 등 ..
[2012년 세법개정안]"대기업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제대로 과세한다" 2012.08.08 15:00 재정부, 연말까지 '지급보증수수료 산출기준' 마련 정부가 해외자회사 등에 지급보증을 서주고 상당한 수수료를 받는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출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대기업 해외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해 수 천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과세하자, 기업들이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등 ..
[2012년 세법개정안]증여세 강화…"눈에 보이지 않은 이익도 과세" 2012.08.08 15:00증여재산 범위에 용역거래 등 '경제적 이익' 추가내국인 해외재산 이전 과세강화…"사실상 모든 거래 과세"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그 동안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완전포괄주의를 보완,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과세제도로 운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동안 물품이나 현..
[2012년 세법개정안]"'블랙아웃' 막자", 에너지 절약형 세제지원 확대 2012.08.08 15:00정부가 지난해 발생했던 '9·15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의 재발을 막고, 범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에너지 절약형 세제지원을 확대·시행한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전력 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대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는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공장을 비롯한 산업현..
[2012년 세법개정안]대대적 제도개편…탈세범 '올무' 강화된다 2012.08.08 15:00채권, 파생상품 관련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의무화'탈세제보 포상금 대폭 인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중단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 제도 개편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채권, 파생상품 등 사실상 모든 금융계좌까지 확대된다. 해외로 자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세금탈루 행위의 감시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다. 탈세제보 ..
[2012년 세법개정안]노령화 시대 위한 '준비물', 연금·퇴직세제 개편 2012.08.08 15:00퇴직금 연금수령 방식 세제특례 확대…"일시금보다 유리하게"연봉 5000만원 초과 퇴직근로자 세부담 늘어날 듯 정부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외에 민간연금 상품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수령 방식으로 나누어 받을 때 세금감면 혜택을 ..
[2012년 세법개정안]'말로만' 정비…비과세·감면제도 대거 '생명연장' 2012.08.08 15:00일몰도래 103개 중 24개 폐지, 5개 신설 기회만 생기면, 비과세·감면을 줄여 재원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은 결국 '허언(虛言)'이 됐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최대한 감축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엿보이지만, 딱 거기까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 스스로 대다수 세금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
[2012년 세법개정안]"금융부자, 세금 더 내라"…금융세제 전면개편 2012.08.08 15:00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3000만원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파생상품 과세제 도입 내년부터 이자·배당소득 등 이른바 '불로(不勞)소득' 분야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당초 4000만원이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대주주' 범위도 축소된다. 아울러 그동안 비과..
[2012년 세법개정안]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제…내수 위해 '부자특혜(?)' 2012.08.08 15:00 침체된 내수활성화를 위한 카드로, 정부가 골프장 입장료 가격인하 정책을 선택했다. 일반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다만 '한시'라는 단서가 붙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선택이지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남았다. 특히 이 문제는 골프장 업계가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 게다가 아직..
[2012년 세법개정안]"거래야 살아나라"…양도세 중과세 '대수술', 효과는? 2012.08.08 15:002주택 이상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투기지역 3주택 이상 추가과세 유지, 단기보유 양도세율 인하 풀죽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숨가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입 이후 사실상 빈껍데기 제도나 다름없었던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쏟..
[2012년 세법개정안]쪼그라든 'EITC(근로장려세제)', 다시 부풀린다 2012.08.08 15:00 60세 이상 1인 노인 가구·탈기초수급자 등 적용대상 확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을 현재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기준이 깐깐해서 실제 정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
[2012년 세법개정안]'재형저축' 부활, 가계부채에 휜 허리 펴지나 2012.08.08 15:00표심 노린 포석(?), 과거보다 효과는 미미할 듯 지난 1995년 폐지됐던 근로자 비과세저축(이하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전격 부활된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장기 적립식 저축예금상품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중산층 가구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
[2012년 세법개정안]대기업 과세강화,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2012.08.08 15:00 과표 1000억원 이상 14%→15% '↑' 내년부터 과표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기존 14%에서 15%로 1%p 오른다. 최저한세율이란 한해 법인이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 한도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그 만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액을 늘린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R&D 투자세액공제 등 대형 세금감면 제도 혜택이 일..
[2012년 세법개정안]'샤넬백' 비싸진다…명품가방 개소세 전격 과세 2012.08.08 15:00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브랜드 매장 전경 (사진=장은석 기자) 세율 20%…소매가격 350~400만원부터 과세될 듯 이르면 내년부터 샤넬, 에르메스 등 고가 명품가방 가격이 더 비싸질 전망이다. 정부가 귀금속, 시계 등 기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들 명품가방들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