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Tax]③'액셀' 밟은 국세청, 역외탈세 '국지전' 치열 2012.07.26 08:06 #. 국내 굴지의 해운사 사주 A씨는 조세피난처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금 1700억원을 세탁, 스위스 은행에 계설한 해외차명계좌에 숨겨두고 있었다. 사망직전 A씨는 그 동안 숨겨둔 자금을 인출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하거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상속인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A씨가 이처럼 ..
[ZOOM in-Tax]②성역(聖域)은 없다…스위스産 '강철빗장' 열린다 2012.07.25 08:04 일명 맥가이버칼과 시계 등으로 유명한 유럽 중부의 작은 나라 스위스는 '입'이 무거운 나라로도 유명했다. 전 세계의 거부(巨富)들이 스위스 국적 은행을 찾아 거액의 돈을 예치해 둔 이유는 알프스 산맥 만큼 고집 센 스위스의 '금융비밀주의' 덕분이었다. 문제는 이 돈들의 조성 과정이다.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거부들의 돈은 정당한 ..
[ZOOM in-Tax]①바다 위의 '비밀 금고(金庫)'…'조세피난처' 2012.07.24 08:01 '역외탈세(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조세피난처(Tax Havens)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뜻한다. 최근 수 년 전부터 부쩍 많이 거론되기 시작한 역외탈세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효과적인 ..
스위스 비밀계좌, '손쉽게' 열린다 2012.07.12 15:09한국-스위스 조세조약 25일 발효 개인고객에 대한 철저한 신상보호로 국부를 외부로 유출시키려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각광을 받아왔던 스위스 비밀계좌가 더 이상 조세피난처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특정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계좌번호만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양국 과세당국 사이에 협의절차가 끝나 이달 말..
[19대 국회 '결산심사' 이슈분석]국세청 역외탈세 세금 징수실적 '42%' 2012.07.10 16:07 국세청이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역외탈세 단속·방지 사업의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역외탈세 행위를 적발해 총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 받아낸 세금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19대 국회가 다음달 중으로 실시할 예정인 첫 정부 결산심사를 ..
지능형 탈세범…역외탈세자 '실체' 드러나다 2012.07.10 12:00탈세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 중 최근 세계적 해결과제로 떠오른 '역외탈세'는 지능형 범죄에 속한다. 복잡한 거래과정에 돈을 흘려 과세관청의 눈길을 교묘히 피해나가며 제 배를 불리는 역외탈세는 반사회적 행위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세무조사권 행사를 벼르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 역외탈세가 국부유출은 물론 ..
"해외로 돈 빼돌려 탈세, 연예기획사 등 발목 잡혔다" 2012.07.10 12:00 국세청, 역외탈세혐의 40개 업체 일제 세무조사 착수상반기 역외탈세 105건 세무조사…4897억원 '추징' 국세청이 10일 오전 전국 지방국세청 최정예 세무조사 요원들을 대거 동원, 역외탈세혐의가 짙은 40개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역외탈세행위는 결코 눈감아주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보..
'억' 소리나는 포상금 "숨겨둔 해외계좌, 제보하세요" 2012.04.03 10:19국세청, 해외계좌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최대 1억원 지급, 이달부터 시행 국세청이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제보자에게 지급될 신고포상금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간 10억원 이상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역외탈세자에 '애국심' 호소, 무의미하다" 2012.03.07 15:26"거주자 판정 문제, 양극화 해소와 직결""비거주자 종합DB 구축 등 시스템 정비 필요" 최근 국세청이 벌이는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국내 거주여부의 판정이 과세의 방향을 가르는 열쇠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부담하..
역외탈세 차단…국세청 '비밀요원'들 세계로 뛴다 2012.03.06 08:50"역외탈세 꼼짝마" 고삐 죄는 국세청, 예산·조직 '확충'국제거래 규모 큰 내국법인, 역외탈세 조사강도 'Up''그림자 조직' 부활?…조사국 비노출 때와 다르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인프라(Infra)'를 토대로 연초부터 본격적인 역외탈세 잡기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국세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