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파워의원'] 기재위와 경제민주화의 핵심 브레인홍종학, "경제민주화란 곧 햇볕정책" 2012.08.16 15:37 ◆…'불평등 민주주의, 자유에 가려진 진실'이란 책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4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홍종학 의원은 초선 의원이라는 경력이 무색할 만큼 민주당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브레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홍 의..
[집중기획]'경제민주화' 어떻게 봐야하나이혜훈 "경제민주화, 옳고 표되면 왜 안 하겠나" 2012.08.01 08:33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사진=김용진 기자) [인터뷰]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사진)은 현재, 새누리당내 전·현직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갖춰진 경제민주화 당론과 4.11총선 공약실천을 위해 만들어진 연구모임. 이 위원은 ..
[집중기획]'경제민주화' 어떻게 봐야하나유승희 "與 경제민주화, 새 암세포만 죽이는 것" 2012.08.01 08:33[인터뷰]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전투적으로 뛰고 있는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여성가족위를 맡고 있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지만 경제민주화에 관한 한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뛰고 있다. 바쁜 와중에도 경제민주화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
[집중기획]'경제민주화' 어떻게 봐야하나[지상대담]"'부자증세' 필요하다 VS 필요없다" 2012.07.30 15:54도대체 '경제민주화'가 무엇이길래, 우리 사회는 왜 지금 경제민주화 열풍에 빠져들었을까. 소위 진보·좌파 진영의 '주테마'였던 경제민주화가 이제는 보수와 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구호'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원리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는 낯설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와 민주화가 조화..
[집중기획]'경제민주화' 어떻게 봐야하나[지상대담]"살기 힘든 국민들, '경제민주화' 원한다" 2012.07.30 08:20 도대체 '경제민주화'가 무엇이길래, 우리 사회는 왜 지금 경제민주화 열풍에 빠져들었을까. 소위 진보·좌파 진영의 '주테마'였던 경제민주화가 이제는 보수와 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구호'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원리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는 낯설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와 민주화가 조..
[집중기획]'경제민주화' 어떻게 봐야 하나⑤방법론…합리적 규제? 대기업 옥죄기? 2012.07.20 13:24 경제 민주화의 실체, '재벌규제'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재벌규제 방안에 수위의 차이는 다소 존재하지만,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쇄신이라는 기본 '뼈대'는 같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를 혁파해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손아귀에 쥐고 흔드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새누..
[집중기획]'경제민주화' 어떻게 봐야하나④방법론…'부자증세', 경제민주화 '답'인가 2012.07.19 14:40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이으며, 대권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이슈 선점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9대 입법안을 내놓으며 민주통합당이 한 발짝 앞서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새누리당도 뒤질세라 구체적 입법안을 발표하며 추격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전면에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실체는 '재벌규제'로 요..
[집중기획]'경제민주화' 어떻게 봐야하나③경제역학 측면에서 풀어본 '경제민주화'…Why? 2012.07.18 16:07 '재벌규제'를 상징하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정치권의 행보에 재계는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의 속내는 불편하기만 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어느 한 쪽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런 기류는 대기업들의 경영압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상황. 현재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경제..
[집중기획]'경제민주화' 어떻게 봐야하나②정치역학 측면에서 풀어본 '경제민주화'…Why? 2012.07.17 15:59 연말 대통령 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이 대선 이슈로 꺼내놓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는 강약의 차이만 다소 존재할 뿐, '재벌규제'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편승, 재벌로 통칭되는 대기업들은 계열사..
[집중기획]'경제민주화' 어떻게 봐야하나①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정치권은 지금? 2012.07.16 15:00 '경제민주화'. 일반국민들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자극적인 이 단어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정치권이 언급하는 경제민주화의 실체는 분명하다. '재벌규제'다.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로 통칭되는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풀렸고, 몸집과 경제적 영향력이 커졌다. 하지만 이제는 풀렸던 규제 나사를..
진땀 뺀 박재완…"경제민주화 발언 오해다" 2012.07.12 11:28민주당 "경제민주화 색깔론 몰아간 것…사과해야" 박재완 "오해 불러일으킨 부분은 유감"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대면부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땀'을 뺐다. 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박 장관이 여수엑스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지나치게 되면 북한처럼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 '정..
'재벌세' 논란 재점화…경제민주화 '태풍의 눈' 2012.07.11 15:23최근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한 정치권에서 대권을 잡기 위한 이슈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선 출마를 전격 선언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대권 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재벌규제로 상징되는 '경제민주화'를 이번 대선과 관련한 최대 정책 이슈로 내거는 모양새다. 그동안 대기업과 일부 재벌들에..
새누리, '경제민주화' 논의 본격화…박근혜 "순환출자 신규 규제" 2012.07.10 16:01 출총제·금산분리 부정적…순환출자·연기금행사 논의, '정책의총' 열기로 새누리당은 10일 조만간 '정책의총'을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내 경제민주화 모임이 계속 토론 중에 있으므로 곧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
경제민주화 외치는 정치권에 날린 박재완 '메시지' 2012.07.10 11:12 "지나친 규제, 우물 안 개구리 신세 될 수도""종교인 과세·파생상품 과세 연착륙시킬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 이슈로 부각 중인 '경제민주화' 문제와 관련해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여수엑스포 참관 뒤,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문제와 관련 "..
김종인 "경제민주화 원조" 주장…어이없는 민주통합 2012.07.10 10:01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 / 김용진 기자(사진) 경제민주화의 원조가 누구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통합당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대선캠프 지휘를 맡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넣었다"고 말한 것이 그 원인이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