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보육 2천800억 추가 지원 '가닥' 2012.07.19 09:510~2세 7만명 추가 지원 가능지자체 분담예산 편성 안하면 재원부족 해결 어려워 올해부터 시작된 만0~2세 영유아에 대한 이른바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재원 부족으로 중단 위기를 맞은 가운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국비 2천8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와 나눠내야 할 무상보육 자체 예산 편성에 ..
[변상근 칼럼]무상보육, 그 '복지 포퓰리즘'의 덫 2012.07.11 09:56 만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 넉 달 만에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부자동네와 섬마을을 가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육예산이 속속 바닥나고 있는 데다 국가예산도 11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 돈을 지원하는 보육비는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70% 계층에게만 지원됐었다. 올해부터는 ..
새누리, 무상보육 공약…고갈사태에도 "밀어붙인다" 2012.07.10 16:22'가정보육' 활성화, 보육료지원 대책방안 당정 협의할 것 새누리당은 10일 '보육예산 고갈사태'와 관련, 총선 공약인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보육비·양육비를 지원, 확대하는 것에 대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의진 원내부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세 가지 방안에 공감대를 이루..
0~2세 무상보육 놓고 당정 갈등 '고조' 2012.07.10 10:20 ◆…지난달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2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왼쪽)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새누리 "예비비로 지원해야" VS 정부 "법령 고쳐야 가능"재정부 "소득상위 10% 외벌이 가구, 혜택제외 검토" 새누리당과 정부가 0~2세 무상보..
재원부족에 휘청이는 '무상보육'…'무상급식'은? 2012.07.09 08:51올해는 안정적 운영 가능, 내년은…"누구도 장담 못해" 무상보육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의 초점이 '무상복지' 자체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무상보육정책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올 3월부터 0~2세 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면 지원해온 사업이다. 맞벌이부모들은 20만원 안팎의 어린이집 비용 부담을 덜게 돼 크..
무상보육 고갈사태, 다른 복지는 무사(無事)? 2012.07.06 17:20여야 '복지' 시험대…대선 정국서 구체화해야 0~2세에 대한 보육예산 고갈사태로 인해 무상보육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 간 해결법이 다른데다 실무를 집행하는 지자체 역시 추가예산을 지원할 방법이 없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모두 올 연말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복지'를 강화할 전망이어..
무상보육 사태 예견됐는데…정부·국회, 무시하다 '망신살' 2012.07.06 14:03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를 맞으면서 정치권은 날벼락을 맞은 듯 시끄럽다.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0~2세 무상보육 서비스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철회될 위기에 처하면서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으로서는 표심이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급하다. 민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
[7.05 여의도 브리핑]무상보육 해법, 與 '예비비'vs 野 '국정조사' 2012.07.05 19:155일 여의도 정가는 무상보육 문제로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서초구가 무상보육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선별적 무상보육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 정치권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일방적인 철회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각자 해..
여야, 무상보육 전쟁…어떤 카드가 유효할까 2012.07.05 15:52與 '6200억 예비비' vs 野 '국정조사' 정치권에 무상보육 전쟁이 불이 붙으면서 여야가 각자 회심의 카드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을 소득에 따른 선별 보육으로 바꾼다고 밝히자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무상보육 철회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6200억원의 예비비 추진..
[기자수첩]무상보육 외치다 '꼬리' 내린 재정부 2012.07.03 16:27지난 연말 정치권에서 제시된 각종 복지정책들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맹렬히 비판하던 정부가 도리어 스스로 제시한 무상복지 정책의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다. 바로 5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보육' 문제다. 정부는 올해 초 대대적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을 제시했다. 그 이전에 '무상급식' 문제가 한창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을 때, 정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