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납세제 도입 등 세제개편안 26일 오전 발표 2005.08.25 14:24영세사업자들이 세금신고를 간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간편납세제'를 비롯한 2005 세제개편안이 26일 오전 9시 30분 발표된다. 이미 알려진대로 이번 개편안에는 외국계 펀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징수가 의무화 되고, 주세율 등 개편도 내용에 포함돼 있다. 재경부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2005년 세제개편-주목되는 세제개편안③]65세이상 부모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시 '낮은 세율' 2005.08.26 09:30내년부터 65세 이상 부모 등이 30세 이상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일정액 미만의 창업자금을 사전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 최저세율 10%만을 적용해 과세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가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200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창업자금 사전 상속제도를 오는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해 운용키로..
[2005년 세제개편-주목되는 세제개편안②]자영사업자 사업 양수도 '동질성' 잃어도 부가세 비과세 2005.08.26 09:30내년부터 자영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 뒤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해 사업의 '동질성' 이 사라져도 사업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 에 따르면 재경부는 '사업의 동질성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자영사업자간 사업양수도 부가세 비..
[2005년 세제개편-주목되는 세제개편안①]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광고비 전액 손비인정 2005.08.26 09:30내년부터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을 광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선전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 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부터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손비인정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상업종은 호텔·여관(관광진흥법에 ..
[표]간편납세제 소득계산 어떻게 하나(전문) 2005.08.26 09:30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는 법인세법·소득세법에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입된다. (1) 적용대상 및 방법 ⼀ 적용대상 :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 중소사업자 ㅇ 매출액 기준 :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시행령 개정시) ㅇ 전자장부에 매출, 매입, 경비 등 거래내역을 기장하여 투명성·객관성..
[표] 간편납세제 적용시 세부담 어떻게 달라지나(전문) 2005.08.26 09:30 간편납세제도 적용시 세부담 비교 ⼀ 간편납세제도는 성실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을 무조건 경감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며,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변경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조세감면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
[2005세제개편안 요약⑥] 세제간소화, 납세편의 제고·관세분야중소사업자 대상 '간편납세제' 2007년부터 시행 2005.08.26 09:30근로자 연말정산시 '증빙서류' 제출 전산화-"연말정산 편해진다" 오는 2007년부터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납세제' 가 도입돼 시행된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세금감면 폭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사업자들의 세금신고 업무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또 오는 2006년분 연말정산시부터 보험료, 의료비 영수증 등..
[2005세제개편안 요약③] 국제조세체계 개선·경제활력회복 분야조세회피지역 소재 펀드 원천징수제도 신설 2005.08.26 09:30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신설-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연장 올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오는 2007년 말까지 2년간 연장 적용된다. 또 노령 부모가 장성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사전에 상속할 경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제도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지급되는 내..
[2005세제개편안 요약 ④]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P 인하‥"서민 稅혜택 줄어" 2005.08.26 09:30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월 150만원→월 100만원 축소 올해 12월 1일 이후부터 지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20%)보다 5%P 인하 조정돼 내년 연말정산시 근로자 등이 받는 세금공제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시에는 내년부터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국외 근로소득..
[2005세제개편안 요약⑤] 고령화 및 양극화-국가균형발전 지원 분야부가세 간이과세대상 영세자영자 '부가가치율' 인하 2005.08.26 09:30중기특별세액감면→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으로 '재활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 으로 간판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의 20%∼4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영세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5∼10%P씩 ..
[2005세제개편안 요약②] 기업과세제도 선진화·합리화 분야소비성서비스업 등 접대비 한도액 차등 적용 전면폐지 2005.08.26 09:30경조사비 10만원까지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 면제 그동안 호텔·여관, 주점, 안마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에 적용되던 접대비 한도액 차등규정이 전면폐지 돼 내년부터 이들 업종의 접대비 사용 재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는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
[2005 세제개편안 요약①]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분야합병 등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과세 허용 2005.08.26 09:30유휴자산 현물출자 자회사 설립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내년부터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만들 경우에도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오는 2007년 12월까지 법인 등이 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팔고 1년내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다른 사업용 자산을 ..
2005년 세제개편안 무엇이 담겼나간편납세제 2007년 적용‥외국계펀드 원천징수 의무화 2005.08.26 09:30창업자금 사전상속제 도입‥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5∼10%씩 인하 내년부터 내국법인이 라부안 등과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외국계 펀드 등에게 배당·이자소득 등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뒤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특례규정' 이 시행된다. 일반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소주에 적용되는 주세율이 현행..
[200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문답풀이①] 2005.08.26 09:30재정경제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2005년 세제개편안' 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문답풀이다. □ 외국계펀드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외국계펀드..
[200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문답풀이②] 2005.08.26 09:31재정경제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2005년 세제개편안' 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문답풀이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인하 ▲부가세 간이과세..
[해설] 2005년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의미조세정책-감세기조에서 과세강화로 'U턴' 2005.08.26 09:31비과세·감면 축소‥"무작위 세입기반 잠식 행위 막겠다" 향후 정치권과의 최종 조율 문제 등 '변수' 는 상존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2005년 세제 개편안은 최근 몇 년간 보여왔던 '감세' 경향에서 180도 뒤바뀐 '과세강화' 경향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기업 합병 관련 세제지원, 퇴직연금제도 세제지원, 간편납세제 도..
[초점] 간편납세제-'명분' 보다 '현실' 택했다 2005.08.26 09:43세무사 도움 없이 간편한 세금납부 '전자장부' 개발 보급 세무사회, 세액경감 효과 없고 납세절차 간소화와도 거리 멀어 오는 2007년부터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 성실중소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하는 납세협력비용 없이도 전자장부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간편납세제' 가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된다. 올해 3월 발표됐던 내용에..
캐디·간병인 등 소득파악 강화된다 2005.08.26 10:05직장은 갖고 있지만 소득이 작은 근로자들에게 모자라는 소득을 채워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성패의 키는 저소득층의 정확한 소득파악에 달렸다고 보고 지급조서 제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분리과세나 비과세 또는 소액 등을 이유로 지..
[초점]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P인하‥세혜택 확 준다 2005.08.26 12:02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및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재보다 5%P씩 인하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받는 세금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200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당초 올해 말로 일몰을 맞을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오는 2007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대..
2005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어떤 쓴소리 나왔나간편납세제 "도입 불가-무슨 소리" 갑론을박 치열 2005.08.26 14:22재정경제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40여명의 민간위원 및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세제발전심의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을 개최하고 올해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 날 세발심에서는 '간편납세제' 도입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가 절실한 시점에서 이를 역행하는 제도도입은 불..
[초점]고용증대세액공제 폐지‥稅기반 확충 신호탄(?) 2005.08.27 09:40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도 '전면폐지'세입기반 확충 일환‥세수기반 증가는 미미할 듯 지난해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입안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가 올해 말 일몰을 맞아 전격적으로 폐지된다. 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도 내년부터는 세법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2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
[취재수첩] 20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斷想 2005.08.29 08:45지난 26일 '2005년 세제개편안' 이 발표됐다. 정부가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은 매년 나름대로 '색채'을 띠고 있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매년 발표한 세제개편은 근로자 등 일반국민들에게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넓히는 '감세적' 색채가 다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적 색채가 분명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었다. ..
[칼럼]공평과세 후퇴 안된다‥2005 세제개편안을 보고 2005.08.29 10:24 올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금을 더 걷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기업 관련 세금을 중심으로 세입예산 대비 세수(稅收) 부족액은 지난해 4조 3천억 원에 이르렀고 올해는 5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금은 덜 들어오는데 참여정부 들어 사회·복지 지출 증가, 국책사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