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특집] '사라진 稅制' 와 '惡稅의 추억' 2005.03.02 08:00근대적 세제 60년 동안 세금제도 빈번한 '출몰' 거듭 세금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에 대한 '댓가' 이다. 국가는 이를 '납세의 의무' 로 못 박아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해 간다. 우리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 법률화된 세금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
[3.3특집]납세자의 날 소망 '부실부과 줄여주세요' 2005.03.02 09:45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이면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 수백명이 정부로부터 훈장, 포장, 대통령상 등을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납세자들은 상을 받지 못한 서운함보다는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매겨서 납세자가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세당국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잘못 ..
[3.3특집-꽁트] '미리가본 2015년 납세자의 날' 풍경 2005.03.03 08:23"여보, 오늘 같은 날 빨강 넥타이 매고 나가세요" 김조세씨는 아내의 권유로 그토록 싫어하는 '빨강색' 넥타이를 매고 집을 나섰다. 김조세씨는 '특별한 날' 엔 '빨강 넥타이를 매야 한다' 는 생각을 가진 아내가 조금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때 같으면 아내와 애교섞인 언쟁을 했을 법도 하지만 김조세씨는 그냥 아내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아무렴..
[3.3특집] 세무서행사 연예인 없으면 안된다(?) 2005.03.03 08:28해마다 이맘때면 일선 세무서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한 '세금을 아는 주간' 행사에 유명 연예인들을 초대하여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 행사를 갖기 때문이다. 언론인들조차 접촉을 꺼리는 세무관서가 이날 만큼은 시끌벅적해 진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을 초청한 세무서의 경우, 신..
[3.3특집]24시간 '세금이란 놈'의 꼬리를 밟았더니… 2005.03.03 08:30세금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세금을 1년에 한번 내는 걸로 여길 수도 있다. 분기별로 내는 자동차세나 1년에 한 번 내는 재산세 등은 자동차와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납세여부가 결정되고 또 '연중행사' 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닥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 그러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굳이 근로자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도)은 하루 24시..
[3.3특집]납세자의 날 상 받으면 어떤 혜택있나 2005.03.03 08:40성실한 세금납부를 통해 국가재정에 보탬을 준 납세자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하는가 하면, 납세자의 날에 훈장과 포장·표창을 주는 등 명예부여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있다.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자에 대한 포상과 우대혜택을 줌으로써 모범적인 성실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아..
[3.3특집] 금탑산업훈장 '코리아니켈'은 어떤회사? 2005.03.03 12:00경상이익 100억에 불과한(?) 중소기업인 코리아니켈 주식회사가 올해로 39돌을 맞은 납세자의 날 최고의 상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동안 금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이름께나 알려진 대기업들이 차지해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코리아니켈의 이번 수상은 이례적인 사건에 속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사기를 북돋..
[3.3특집]"민법 위에 군림하는 현 세법체계 개선해야" 2005.03.03 16:28 현재 세법상 운용되고 있는 세금은 그 세원(稅源)을 개인간 사적인 '권리변동'을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세법 적용시 민법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등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조세의 가장 중요한 법적요건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며 이 두가지 요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조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