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국세청 국제세원 관리실태 해부①외투기업 경영자문료 어떻게 과세하나 2005.04.15 17:51국세청이 지난 12일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대형 외국계 자본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동안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원관리가 어떻게 이뤄져왔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는 '국제세원 관리요령'이라는 국세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주요 稅탈루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해 시리즈로..
[긴급점검] 국세청 국제세원 관리실태 해부② 외국계 컨설팅사 고정사업장 과세는 2005.04.18 11:52IMF 외환위기 이후 범국가적으로 추진된 금융권 구조개혁 과정에서 PWC, 아더앤더슨 등 외국의 유명 컨설팅 회사들은 국내 금융기관에게 선진금융기법 등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취했다. 그러나 이들 컨설팅사 가운데 일부는 국내지점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잡고 있으나 대부분은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채 ..
[긴급점검] 국세청 국제세원 관리실태 해부③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稅탈루 어떻게 잡아낼까 2005.04.22 11:02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가운데 일부는 본래의 기능인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연락사무소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직원의 급여를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근소세를 과소 납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
[긴급점검] 국세청 국제세원 관리실태 해부④ 외국계기업 오퍼위장 도매법인 稅회피 유형은 2005.04.26 14:50국세청은 한 외국계기업이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특수관계를 이용, 중간에서 무역중개(위탁매매)를 해주는 오퍼상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를 적발해 추징세액을 부과한 적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업은 4개의 도매사업부와 1개의 인덴트(Indent, 위탁 구매) 사업부로 구성돼 있으며 컴퓨터나 노트북, TV 등에 사용되는 액정 판매의 경우는 인..
[긴급점검] 국세청 국제세원 관리실태 해부⑤ 조세피난처 세제 어떻게 운용되나 2005.04.27 15:26조세피난처 세제는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설립해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이 소득을 그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피난처에 있는 자회사에 출자한 내국인은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실제로 배당..
[긴급점검] 국세청 국제세원 관리실태 해부⑥ 스톡옵션 세원관리 어떻게 할까 2005.04.28 16:13국내 외국계기업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은 통상적으로 국내 자회사(지점)를 통하지 않고 외국의 모회사(본점)와 계약에 의해 부여되고 행사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료 수집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자료를 각 조세협약 체결국과 협약에 명시된 정보교환규정을 이용해 외국계기업 모회사로부터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