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세제-⑤기타]해외계좌신고제 도입, 미용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2011.01.03 07:51경차 유류세환급 '연장'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공개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1년간 해외 금융계좌에 10억원이상의 잔고가 단 한차례라도 찍혔다면 다음해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마장이나 경륜, 경정장의 장외매장에서 이뤄지는 발매나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7월부터 쌍꺼풀 수술과 ..
[2011년 달라지는 세제-④부동산]양도세 중과완화 유지, 취득·등록세 통합 2011.01.03 07:51해마다 가장 많이 바뀌는 제도 중의 하나가 부동산 관련제도이다. 세제부분에서도 올해 상당한 변화가 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1주택자와 동일하게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과완화제도가 올해도 적용된다. 또 이사를 다니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
[2011년 달라지는 세제-③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사업자 패자부활, 매입세액공제 우대 '연장' 2011.01.03 07:51어느 때보다 친서민 정책이 강조된 2011년인만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세지원도 적지 않다.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세지원은 새로운 제도의 신설보다는 기존 제도의 연장이 대부분. 지난해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던 폐업 영세자영업자들의 결손세액 소멸제도가 2012년말까지로 2년 더 연장됐고, 음식·숙박업 등 중소상공..
[2011년 달라지는 세제-②근로자]일용직근로자, 다자녀 근로자 세금 줄어든다 2011.01.03 07:51유리알 지갑 근로자들에게도 세금은 작지만 아주 큰 부분이다. 2011년부터는 일용직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자식을 많이 가진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금부담도 줄어든다. 또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기부금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 아이 셋이면 300만원 추가공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추가..
[2011년 달라지는 세제-①기업]임투공제액 '줄고', 가업상속공제 '늘고' 2011.01.03 07:512011년에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기는 까다로워지고, 또한 혜택수준(공제율)도 줄어든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의무화된다. 대신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대상이 확대되며,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기타 조세법]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가업상속공제 확대 2010.12.08 09:59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가 연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되고, 대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가 부여된다.등유형 부생연료유에 적용하는 개..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국세기본·국세징수법]4촌 이내 '혈족' 조세불복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2010.12.08 09:59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소액불복사건의 대리인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외에 청구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고의성이 없이 단순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조세특례제한법]임투공제 1년 연장,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과세 2010.12.08 09:59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이 1년 연장된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은 현행 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기업)에서 4%로 인하하고, 중소기업과 지방투자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임투공제의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임투공제율에 부가(1%)하는 형태로 시행된다.수도권 밖의 ..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부가가치세법]미용성형수술 과세, 신용카드 당첨금제 폐지 2010.12.08 09:58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 유방확대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전면 과세되고,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이 올해 연말에서 2012년 연말로 2년 연장된다.또 영세 음식업 자영..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소득세법]양도세 중과완화 2년 연장, 외국인 채권 탄력세율 과세 2010.12.08 09:58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중과세율(2주택 이상 50%, 3주택 이상 60%)이 아닌 일반세율(6∼35%)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가 오는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고 과세로 전환된다. 다만 경제상황에 따라 정부가 국회의 동의절차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