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감세(減稅)철회 논란]활활 타오르는 감세철회 논란…정치적 '꼼수(?)' 2010.11.19 09:00재정건전성 확보 VS 총선·대선 염두 '정치쇼'"포퓰리즘 경계…제대로 논의해 결론 조속히 내야"2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여당의 선택 '주목' 정치권이 감세철회 논란으로 시끌벅적하다. 논란의 수위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논쟁이 아닌 '이념논쟁'으로까지 번져버린 모습이 역력하다. 접점을 찾아내기가 여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긴급점검-감세(減稅)철회 논란]"감세 철회시 기업투자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2010.11.19 09:00-대한상의 권혁부 금융세제팀장- "장기적 안목 갖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펼쳐야" 최근 불거진 감세 철회 논란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장(사진)은 18일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야당의 감세 철회 주장은 포퓰리즘적 성격이 일부 가미된 정치적 입장"이라며 &..
[긴급점검-감세(減稅)철회 논란]"재정건전, 복지 생각하면 감세 철회 정당" 2010.11.19 09:00-이송희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 "감세 정책, 투자나 고용으로 연결 안돼""소득·법인세 따로 논의하는 여당, 아쉬워" 이송희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사진)은 최근 일고있는 '부자감세' 철회 논란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감세정책이 경기부양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라며 감세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
[긴급점검-감세(減稅)철회 논란]"시기는 조정할 수 있어도 감세는 유지해야" 2010.11.19 09:00-홍기용 납세자 연합회 회장- "국제조세경제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민간영역은 넓히고, 정부는 작게 납세자들을 대표하는 모임인 납세자연합회의 홍기용 회장(사진)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감세철회 논쟁에 대해 시기를 늦추는 정도의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자체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긴급점검-감세(減稅)철회 논란]"부자감세 철회는 기본, 최고세율 인상해야" 2010.11.19 09:00-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소득세율 40%, 법인세율 30%까지 올려야" '부자감세' 철회 논란에 대해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사진)는 19일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최고세율 인하는 지난 2년간 ..
[긴급점검-감세(減稅)철회 논란]"재정적자 심각, 감세정책 재고해야" 2010.11.19 09:00-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급등, 감세정책 수정해야" 최근 정치권에서 2012년으로 예정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세정책을 걱정하는 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사진)는 18일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
[긴급점검-감세(減稅)철회 논란]감세철회 논란-'정책논란'인가 '정치놀음'인가 2010.11.19 09:00정치권 '대혼전' 양상…찬·반 놓고 '설전(舌戰)' 논란 불 지핀 집권여당, 당내 견해차 뚜렷 '레임덕(Lame Duck)' 징후(?)…여당 입장조율 결과 주목 정치권이 '감세(減稅)철회' 논란에 휩싸였다. 하루가 멀다하고 논란의 깊이와 강도가 배가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정치권은 이 문제를 놓고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