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조세법안심의-어떤 세법 논의되나⑥](기타세법)'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전선 '맑음(?)' 2010.11.12 09:05역외탈세 차단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높은 관심 속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내용을 담은 법안이 논의된다.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 중인 이 법안에 대해 그 동안 난색을 표명하던 기획재정부의 태도도 한결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적 분위기와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
[2010 조세법안심의 - 어떤 세법 논의되나⑤](국세기본·국세징수)국세청 과세정보 공개될까 2010.11.12 09:00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국세청의 과세정보 비공개 원칙을 부분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해당 납세자의 동의 없이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2010 조세법안심의-어떤 세법 논의되나④](조세특례제한법)최대 '격전지'…존폐 기로에 선 '임투공제' 2010.11.12 09:03이번 세법개정안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문제다. 기업들의 반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제도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해 '임시'로 운영되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이미 사라졌고, 기업들의 보조금 차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0 조세법안심의-어떤 세법 논의되나③](부가가치세법)매입세액공제 확대, 카드영수증 당첨금 폐지 2010.11.11 09:02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부 목적을 달성한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의 법안들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공제율 30% 우대)의 일몰을 올해 연말에서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또 정부가 제출..
[2010 조세법안심의-어떤 세법 논의되나②](법인세법)법인세 감세안 철회 '빅딜' 성사될까 2010.11.11 09:00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법인세법 개정안 중에는 정부가 제출한 내용보다 의원들이 제출한 내용들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정부가 내 놓은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감세안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감세안 철회법안이 의원입법안 형태로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여당 내에서도 '부자감세' 공격을 차단함과 동시..
[2010 조세법안심의-어떤 세법 논의되나①](소득세법)소득세율 인하 철회, 세무검증제 'Hot issue' 2010.11.11 09:00 '입법전쟁'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을 조세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세법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지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