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90% 임투공제 폐지에 '반대' 2010.11.17 11:52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에서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임투공제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0%가 임투공제 폐지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임투공제 제도가 기업투자와 창업 등 지방경제 화성화에 ..
[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종합)찬반 '팽팽'‥폐지반대 정치권 입장 주목 2010.11.09 17:46 올 연말로 일몰이 찾아오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당초 예정대로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임투공제 토론회에서도 각계의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정의화 ..
[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세제실장 "임투공제 해야할 경제상황 아니다" 2010.11.09 16:05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9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문제와 관련해 "지금 시점은 임투공제를 해야할 만한 경제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날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투공제 토론회에 참석 "내년에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지금 임투공제를 폐지하느냐. 타..
[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한나라당 중진들 임투공제 폐지에 '회의적' 2010.11.09 14:52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지만 여당인 한나라당 중진들은 제도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추후 세법개정안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사진)는 9일 "임투공제를 갑자기 '스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
[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투자촉진공제를 '임시'로 한 것 자체가 문제" 2010.11.09 13:30조동근 교수 "'임시'자 떼고 공제율 탄력적용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공제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임투공제 토론..
입법조사처 "임투공제 폐지, 대체안 검토해야" 2010.10.21 12:00"고용창출공제, 정책목적과 다른 결과 초래할 것"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폐지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한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임투공제 제도는 본래의 경기조절 목적에서 ..
[2010년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윤증현 "임투 폐지, 세법소위에서 깊이 논의하자" 2010.10.20 15:15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발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의 폐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다면 세법소위에서 심도 있는 비교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임투공제 폐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투공제는..
[기획점검]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하나③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고용창출 가능할까 2010.09.30 11:34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제도는 폐지하고, 고용요건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설되는 고용창출공제는 임투공제와 같이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 해주되, 고용증가 1명당 1000만..
[기획점검]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하나②임투폐지로 세부담 급증에 자금조달걱정 '투자야 어쩌냐' 2010.09.28 08:30업계, "이제 진짜 투자좀 하려는데…왜 하필 지금 폐지?"대기업만의 혜택에 투자촉진 못했다고?…말도 안돼정부가 올 세제개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려는 배경에는 지금까지 투자만을 기준으로 한 지원에서 투자와 고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설비자산에 ..
[기획점검]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하나①20년 넘게 유지된 임투공제폐지 왜 논란인가 2010.09.27 08:30기획재정부가 올 연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당초 예정대로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지난 14일 입법예고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폐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지난 1982년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