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체납자 명단공개 1억원→3000만원 확대 2010.09.10 13:56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서민·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10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조..
[지방세제 개편]지방세 '법정감면기준' 마련 2010.09.10 13:41감면비율 차등 법제화, 감면기간도 3년 원칙지방세의 무분별한 감면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지방세 감면기준을 객관적으로 명시하는 '법정감면기준'이 제정되고, 신규감면은 줄이되 일몰도래 감면은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이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개편..
[지방세제 개편]무분별 세감면 묶는다-'총량제' 도입 2010.09.10 12:43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감면 남발을 막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한도를 두는 '지방세 감면 총량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서민·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10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
[지방세제 개편]통합취득세 3년간 한시적 분납제도 운영된다 2010.09.10 12:02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취득세와 관련해 한꺼번에 거액을 내야하는 납세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분납제도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했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
[지방세제 개편]갤로퍼밴 등 생계형 자동차稅 영구적 경감 2010.09.10 12:00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세금경감혜택이 영구적으로 이뤄진다. 지난 2006년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변경된 갤로퍼밴, 코란도밴, 카니발밴, 타우너 등 화물적재 바닥면적 2㎡ 미만차량의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로 올해말까지만 화물차의 자동차세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혜택이 연장되는 것.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개편안..
[지방세제 개편]전자고지·자동이체신청-최대 1000원 稅혜택 2010.09.10 11:55지방세 이메일고지서 수신 및 자동이체 납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에 대한 최대 1000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 지방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는 우편고지..
[2010년 지방세제 개편안]행안부, 친서민·지방재정 확충 '지방세제' 마련 2010.09.10 11:33지방세 징수액의 5% 범위내 감면-'감면 총량제' 도입서민 생계형 자동차-자동차세 경감혜택 연장행정안전부는 10일 서민생활 지원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골자로 한 '2010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세 개편안은 최근 경기회복에 비해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낮고, 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