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세 발전포럼 현장]"오염배출시설에 환경보전세 부과해야" 2010.09.08 17:30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염배출시설에 부과하는 '환경보전세'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구광역시는 8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환경보전세 도입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대구시 달성군 지방세무서기 송민철 씨는 "열악한 지..
[2010년 지방세 발전포럼 현장]"지방세 과오납금 ATM기로 환급해야" 2010.09.08 16:52오는 10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ATM기를 통해 현금·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통합수납처리센터'가 출범함에 따라, 조만간 지방세 과오납금도 ATM기를 이용해 환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강원도는 8일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TM기 활용 과오납환급 개선안'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혜..
[2010 지방세 발전포럼 현장]"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폐지해야" 2010.09.08 15:24 현행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액을 직전년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충청남도는 8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된 2010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충남 대..
[2010년 지방세 발전포럼 현장]자동차 세제정책-"주행세↑, 자동차세↓" 2010.09.08 13:43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자동차 이용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주행세 부담을 늘리고, 자동차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자동차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는 8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진행된 시·도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세 개선..
[2010년 지방세 발전포럼 현장]"전국 지방세공무원 한자리에 모였다" 2010.09.08 10:46시도별 연구과제 발표대회 '뜨거운 열기' 전국 16개 시·도 지방세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 최일선에서 느꼈던 지방세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8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2010 지방세 발전포럼'에 500명 이상의 전국 지방세공무원들이 참석, 각 시·도별로 발굴한 지방세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