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소득세법 개정안]부모·형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 2010.08.27 15:56내년부터 연간근로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모나 형제의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도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세무사법 개정안]세무검증업무 세무사 직위 포함 2010.08.27 15:56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내년부터 세무검증업무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등록업무가 국세청에서 세무사회로 이관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무사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상속증여세법 개정안]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2010.08.27 15:55앞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국제조세법 개정안]이전가격 세제 '개선' 2010.08.27 15:55앞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할 경우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에 적용한 모든 거래가격에 대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제조세조정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법인세법 개정안]재무제표 명칭‥재무상태표 등으로 변경 2010.08.27 15:55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됨에 따라 법인세법상 재무제표의 명칭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으로 변경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개별 법인의 재무제표 제출이 명확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외교관 사용 유류세-차량용만 면제 2010.08.27 15:55내년부터 주한외국공관과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가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교통..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관세법 개정안]관세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10억→7억 2010.08.27 15:54통관절차 과정에서의 보관의무 신고서류에 반송신고서류가 추가되고, 고액 상습 관세 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가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개소세법 개정안]경마 장외발매소 입장료 '개소세'부과 2010.08.27 15:54앞으로 경마와 경륜,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해(입장료)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에 맞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가 가능해 진다. 또한 부생연료유 특례세율 일몰이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납부 및 부..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부가세법 개정안]사업자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 2010.08.27 15:54앞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에는 앞으로 사업..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조특법 개정안]적격 자산 포괄적 양도, 이월 세액감면 등 승계 2010.08.27 14:25적격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합병과 동일하게 보고 피인수법인의 이월 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이 인수법인에게 승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제개편안 입법예..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주세법 개정안]전통주 원료 '과채류' 사용 허용 2010.08.27 15:53내년부터는 탁·약주 등의 원료로 과실 및 과채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주세법 입법예고 주..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부당 감면-직접 추징 2010.08.27 15:53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간접 추징이 아닌 부당 감면자 본인에게 직적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권거래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증권거래..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국세기본법 개정안]지방세·공과금보다 국세 우선 징수 2010.08.27 15:53내년부터 지방세나 공과금 체납처분 및 국세 체납처분시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국세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 징수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기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국세징수법 개정안]공매 관리 세무공무원 '조사권' 부여 2010.08.27 15:53앞으로 공매물건의 현황 및 권리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관에 준하는 '현황조사권'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징수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제개편안 입..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0원→200원 2010.08.23 15:30건당 공제액 상향-한도는 100만원 현행유지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현행 100원에서 200원으로 늘어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부담을 다소 덜어내고 제도의 발빠른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타임오프제 위반 급여…비용 '불인정' 2010.08.23 15:30노조전임자 임금-'기타소득'으로 과세 올해 7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위반할 경우 내년부터 사업자는 물론 노조전임자도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타임오프제를 위반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핸드볼 등 취약종목 팀 창단하면 '세금혜택' 2010.08.23 15:30비인기 스포츠 33개 종목 육성…세제지원구단 인건비·운영비 지출액 세액공제 체육시설 토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업과 일반인들에게 외면 받는(?) 비인기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가 실시된다. 특히 기업들이 핸드볼팀, 소프트볼팀, 스키팀 등을 창단할 경우 구단 운영에 지출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모기업이 내..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중소기업 '가산세' 부담 줄어든다 2010.08.23 15:30중기 가산세 '한도' 대폭 완화…1억원→5000만원양도, 상속·증여세 가산세 면제사유 신설자료상 거래 '가산세' 부담 늘어난다 내년부터 현행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한도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등 '이원화' 된다.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산세 한도제도란 고의성 없는 단순 납세협..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사회적 기업 '조세지원' 다각화 모색 2010.08.23 15:30전 사회적 기업-중소기업 최저한세율(7%) 적용소득·법인세 감면제도 2년 '연장'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 신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사회적 기업이란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사회적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올해 사업연도부터 IFRS 재무제표 허용 2010.08.23 15:30기업들이 올해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납부할 때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도 된다. 또한 IFRS 도입으로 인해 유형자산 등을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세법상 신고내용연수도 기준내용연수보다 50%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 IFRS로 인한 세무조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세제개편안을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후진적 '공매제도' 선진화 된다 2010.08.23 15:30공매권자 확대, 공매사실 '등기' 기재 의무화배분요구종기, 이의신청제도 신설 구시대적 '공매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공매제도는 개인간 경매와 성격상 유사하지만 세금이나 공과금 체납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재산이 압류, 강제집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공매제도는 경매와는 달리 공매사실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고, 배분요구 종기에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소액조세불복 절차 '친서민' 제도 개선 2010.08.23 15:30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배우자 대리인 선임 가능 재정부 예규심사위 위원에 심판원 국장급 참여 조세불복 제도개선도 '친서민' 색채가 가미됐다. 내년부터 3000만원 이하 소액 조세불복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불복 절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담긴 2010년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실효성 부재-성실납세제도 전격 폐지 2010.08.23 15:30지난 2007년 극심한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 시행됐던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진다. 성실납세제도 폐지의 근본적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 성실납세제 도입 논의가 활발했던 2007년 당시에도 해당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성실납세제의 낮은 실효성을 깨닫는데 꼬박 4년의 시간이 걸..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기부금 체계 '간소화'…특례기부금 폐지 2010.08.23 15:30특례기부금 폐지-기부금 구분체계 '손질'지정기부금 세제지원 20%→30% 확대복잡한 기부금 체계가 한층 간소화되고 법인과 개인의 재산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한층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기부금 구분체계 합리화 및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영세 개인사업자 '패자부활제도' 연장 2010.08.23 15:30사업재개·취업시 체납세금 500만원 '면제'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으로 재기할 경우 과거 체납했던 세금을 일정 수준까지 면제(납부의무 소멸)해주는 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 제도는 매우 단순하다.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를 노릴 경우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중견기업'-가업상속공제 혜택 받는다 2010.08.23 15:30매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고용' 창출 필수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율 40%→30% 완화공제 대상 제한-피상속인 중 최대주주 1명 가업(家業) 계승을 목적으로 기업 지분 등을 상속받을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대상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다만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미션을 수행해야 한..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세제혜택 '희비' 갈린 퇴직연금·퇴직일시금 2010.08.23 15:30퇴직연금 소득공제 300만원→400만원 확대퇴직일시금 소득공제 45%→40% 축소 사내유보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인정-2016년 폐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자료상 거래 가산세 제척기간 대폭 확대 2010.08.23 15:30가산세 제척기간 5년→10년…사후 처벌수위 '강화'국세환급금-체납세금 충당결정시 '소급효' 신설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 받은 사업자들은 적어도 10년 동안은 '안심'할 수 없게 된다.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사실이 적발, 가산세가 부과되는 제척기간(국세부과제척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비과세·감면제도 '중폭' 정비 추진 2010.08.23 15:30일몰 예정 50개 제도 中 16개 제도 '폐지'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50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16개 제도를 폐지하고 3개 제도를 축소조정 하는 등 19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몸집'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비롯 사실상 상시적 운용되거나 효과가 미미한..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부과대상 포함 2010.08.23 15:30"우정사업본부=국가기관"…당초 입장 철회-논란 예상 내년부터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우정사업본부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모펀드에, 올해부터 공모펀드와 연기금(국가관리기금 포함) 등에 증권거래세..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허위계약서'작성…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2010.08.23 15:30내년 7월 1일 이후 양도·취득분 적용 방침"양도세 과세제도 투명성 제고 차원"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배제 조항에 '허위계약서 작성 항목'을 추가, 내년 7..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과일맛'막걸리 세율 인하된다" 2010.08.23 15:30탁·약주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제조기준 '합리화' 내년 4월부터 '과일맛 막걸리'의 세율이 인하되고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가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탁·약주 제조과정에서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를 첨가하거나 과실 및 과채류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과실주 또는 소주로 분류돼 세율이 급격히 상승, 다양..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입법미비'개선 2010.08.23 15:30'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추가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불이행자 발급 '강제화'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도입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입법미비점'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는 예식장,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종이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결론 못 내려" 2010.08.23 15:30임종룡 차관 "부처간 협의 후 결과 발표할 것"국회, 중과완화제도 2년 연장안 계류 中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 존폐여부가 구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2010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신성장동력 원자재·부품 관세율 인하 2010.08.23 15:30한·EU FTA발효 대비-보호대상 지재권 '확대'디지털TV 방송장비 수입 관세경감제도 연장 내년부터 신성장동력 산업과 관련된 원자재와 부품 등의 관세율이 인하되고 연내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한·EU FTA에 대비, 지식재산권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지역특구, 외투기업 과도한 세제지원 '차단' 2010.08.23 15:30세제지원 '한도' 신설-투자금액 50% 이내 지원 고용인센티브 도입-"고용하면 추가 세제지원"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이 전환된다. 일정 한도 이상은 세제지원을 하지 않고, 대신 고용을 늘릴 경우 추가로 세제지원을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투자금액 대비 과다한 조세감면 사례..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적용 배제된다 2010.08.23 15:30간이과세 적용-복수 사업장 매출액 합계액 판정 내년 7월부터 현행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라도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수목장, 화초장 장례비용 '상속재산' 차감 허용 2010.08.23 15:30"신(新) 장례문화 확산 납세자 비용부담 덜어준다"동거주택 상속공제 합리화-'동거봉양' 유도 새로운 형태의 장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세제지원제도도 전통적 개념에서 탈피, 수목장·화초장 등 '자연장'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장례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식들의 부모 동거봉양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도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론스타 사태' 재발 차단한다" 2010.08.23 15:30해외 공동사업체 과세방법 '명확화' '먹튀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태와 유사한 조세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세법상 장치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해외 파트너십 등 공동사업체가 국내로 들어올 경우 과세방법을 명확하게 구분, 조세분쟁 소지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20..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주식예탁증서'-양도세·증권세 과세된다 2010.08.23 15:30주식예탁증서=일반 주권…"형평성 고려"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시 개소세 과세 내년부터 주식예탁증서(DR: Depositary Receipts)를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경마, 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 전격 폐지 2010.08.23 15:30"현금영수증-세원양성화 소기목적 달성" 현금영수증 사용자에 대해 추첨을 거쳐 일정한 '상금'을 지급하던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가 내년부터 전격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 폐지방안이 담겨졌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일상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세원양성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 더 이..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지방골프장 稅지원 연장-그린피 '차등화' 2010.08.23 15:30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2012년 말까지 일몰연장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수도권 이외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서 상대적으로 싼 그린피만을 내고 골프를 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완화 2010.08.23 15:30공익사업용 협의매수 토지 양도세 감면도시지역 편입 토지-양도세 감면대상 확대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개선된다. 합산 경작기간 요건이 완화되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8년 자경농지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등 전체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임대인 '미납국세 내역' 인터넷 열람 가능 2010.08.23 15:30오는 2012년부터 주택 등을 임차하는 임차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세금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등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2010稅개편 요약-⑨관세 및 제도보완]현금영수증 당첨금제도 폐지 2010.08.23 15:30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대체 과징금제도 신설특허보세구역으로의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2010稅개편 요약-⑧납세편의 제고]'유사매매사례가액' 개선 2010.08.23 15:30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공익사업 수용, 배우자 사망의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해 정상적인..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2010稅개편 요약-⑦비과세·감면 정비]임투공제 '폐지' 2010.08.23 15:30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단순보조금 성격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유발형 투자제도로 전환한다. 내년 1월1일 투자분부..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2010稅개편 요약-⑥재정건전성 제고.세원 발굴]'세무검증제' 도입 2010.08.23 15:30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세무검증제도 도입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수입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사에..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2010稅개편 요약-⑤기업경쟁력 강화]IFRS도입기업 '신고조정' 허용 2010.08.23 15:30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포함한다. 올해 12월31일..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2010稅개편 요약-④성장잠재력, 저출산 고령화 지원]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2010.08.23 15:30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 확대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3D기술, IT융합기술, 차세대 신공정 LC..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2010稅개편 요약-③중소기업․상공인 지원]주류제조 시설기준 완화 2010.08.23 15:30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음식숙박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 발표][2010稅개편 요약-②근로자.농어민 지원]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2010.08.23 15:30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이 8%에서 6%로 인하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소..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2010稅개편 요약-①일자리창출]'고용창출공제' 신설 2010.08.23 15:30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신설..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종합해설]자취 감춘 감세(減稅)…고용·친서민 '무게중심' 2010.08.23 15:30고용창출→세(稅)혜택 확대-"고용없는 기업 세제혜택 없다"친서민 환상 앞에 무력화 된 '조세원칙'말많은 세무검증제,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통과여부 '관심' 기획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2010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지난 2년(2008년, 2009년) 동안 발표돼왔던 세제개편안들이 뚜렷한 '개성(2008년 감세, 2009년 증세)'을 보였다는 점을 감..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 쟁점]'세무검증제' 도입-정부·업계 '일촉즉발' 2010.08.23 15:305억원 이상 현금수입업종 장부기장 '정확성' 검증 세무사 '주체'-검증회피·부실검증 '패널티' 부과 자영 사업자 과표양성화 차원, '논란' 예상 정부가 '세무검증제' 도입 방안을 공식화,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재정부는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세무검증제 도입 방안을 포함시켰다. 관련 업계의 반발 강도가 상당한 상..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 쟁점]다자녀 稅지원 확대-출산률↑ 영향력은? 2010.08.23 15:30공제금액 2배 확대…"다자녀 가구 세부담 줄어든다""조세지원 한계…출산 부담 없는 사회여건 마련 우선" 올해 초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가족친화적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의 호언은 현행 다(多)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2배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세제개편안 발표 직전..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 쟁점]"일자리 늘려라"-정부, 전방위 세제지원 2010.08.23 15:30임투공제 폐지→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고용인원 1인당 1000만원 공제한도 설정기업, '고용 없는 성장' 추구-조세정책으로 '억제' 대기업의 보조금이라는 눈총을 받아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투공제의 기본 골격에 '고용요건'이 추가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가 빈..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 쟁점]'술' 제조규제 완화-'진입장벽' 낮아진다 2010.08.23 15:30소주·맥주 시설기준 '완화', 농민주 시설기준 '폐지'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소규모 자본 '창업' 지원중소기업 지원, 주종 다양화 목적…효율성 논란 소지 주류시장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10여개사로 편재되어 있는 주류시장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루트가 뚫리고, 다양한 주종(酒種)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 쟁점]이전가격 세제개선-'국제조세분쟁' 줄어드나 2010.08.23 15:30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우선순위' 폐지"정상가격 산출법 합리화-국제거래 현실 반영"정상가격 과세조정제도(이하 이전가격 세제)로 인한 국제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정한 '국제 이전가격 과세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전가격 세제를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 쟁점]미용 성형수술 과세 '3전4기' 성공할까 2010.08.23 15:30관련 시행령 개정 '재추진'…내년 7월 시행사회적 합의 및 업계 반대여론 무마가 '관건'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지난해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는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비, 운전학원 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이 다시 포함됐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002년 세제개편에 처음 포함된 후 3개월..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 발표][세제개편 쟁점]"'유사매매사례' 폐해 줄어든다" 2010.08.23 15:30상속·증여일 前 매매사례 가액 적용'예측가능성' 일부 제고-"근본적 해결방안 미흡"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유사매매사례 제도'가 일정부분 개선된다. 다만 근본적 문제해결이 가능한 수준의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불씨'는 여전히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 쟁점]슬그머니 '꼬리' 내린 종부세 '폐지' 2010.08.23 15:30"종부세+재산세 통합…다주택자 세금 감소"부자감세 눈총, 지방 재정악화 '난제' 투성이 당초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방안이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실장 "'고용'추가한 임투공제‥中企에 유리" 2010.08.23 15:30환경세 "절박한 사정 있어야 도입 가능할 것"통일세 "소득·소비부분에 골고루 과세 필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요건'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기 더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편안 마련 작..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안 후속 절차는?-임투공제, 세무검증제 논란 예상 2010.08.23 15:30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재추진도 논란 될 듯 기획재정부는 23일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및 수입금액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 도입,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재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고용과 친서민,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및 납세제도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안 일문일답]"선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담았다" 2010.08.23 15:30임종룡 차관 "서민·중소기업 지원 최대한 배려했다"주영섭 세제실장 "세수증대 및 비과세·감면 축소 평가받을 것"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년 세제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과 주영섭 세제실장은 기자 브리핑을 갖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정 취..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임투공제 폐지…세제개편 1조9000억 '증세' 효과 2010.08.23 15:30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적용대상↓, 1조원 세수↑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예상액 90% 이상 '부담'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향후 5년 동안 1조9000억원의 세수 증가효과를 동반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내년에만 75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명박 출범 첫 해였던 2008년 34조원 감세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2009년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임투공제→고용창출공제 '전환', 다(多)자녀 세혜택 확대 2010.08.23 15:30수입금액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검증제' 도입기부금 소득공제 확대-비과세·감면 대폭 '정리'미용 성형수술·자동차 운전학원 부가세 과세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건당 100원→200원 확대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 매년 일몰을 연장, '상시투자세액공제' 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전면 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