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공청회-타오르는 '찬·반'논란]"세원투명성 확보에 필요" vs "행정편의적 발상" 2010.08.09 17:55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 문제가 9일 공청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세무검증제도 도입문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팽팽히 이어졌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세원투..
['세무검증제' 공청회-타오르는 '찬·반'논란]재정부 "세무검증제도 대상 점차 확대할 것" 2010.08.09 16:53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9일 세무검증제도와 관련 "제도 도입초기에는 전문직종 등 특정업종만 대상으로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왜 전문직종 등 특정업종..
['세무검증제' 공청회-타오르는 '찬·반'논란]의협 "조세공평에 역행하는 행정편의 발상" 2010.08.09 16:17 세무검증 대상이 되는 의사들이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세무검증제 도입 공청회에 의사들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된 발상이고,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
['세무검증제' 공청회-타오르는 '찬·반'논란]세무사회 "세무사에 책임 전가하는 세무검증제 반대" 2010.08.09 15:19 한국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세무검증제 도입 공청회에 세무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김완일 세무사(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과 책임이 결국 세무사에게 모두 전가될 것이므로 반대한..
['세무검증제' 공청회-타오르는 '찬·반'논란]"세원투명성 향상-'세무검증제' 도입해야" 2010.08.09 15:01고소득 개인사업자 '장부기장' 정확성 검증세무대리인 '검증확인서' 제출 필수 부실 세무검증 책임…'세무대리인' 징계 세원투명성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들의 납세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9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원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