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술의 나라'로 가나? 2010.08.26 10:42몇 해전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가 큰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다. 만화의 주요 테마는 '와인(Wine)'이었다. 만화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와인이 선풍적 인기를 얻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와인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술이다. 프랑스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와인은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효자'다. 그러나 프랑스는 국부를 창출하는 ..
[특별기획]한국 주류정책의 현주소와 '글로벌 스탠더드'②주류산업 규제완화…바람직한 '대안'인가 2010.08.18 08:10"신(新)자유주의 바람? 주류 규제 완화" 움직임 현실화"필요한 부분은 규제해야…세금인상 등 부정적 효과 상존"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09년 일제가 주세법(酒稅法)을 만들어 주류 규제를 시작한 이후, 대한민국 주류산업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불려왔다. 제조면허, 원료, 생산, 유통 전 단계에 걸쳐 규제의 울타리가 쳐져 있다. 최근 신(新)자유주의..
[특별기획]한국 주류정책의 현주소와 '글로벌 스탠더드'①정부 주도 주류산업 진흥정책, '술' 권하는 사회 만드나 2010.07.27 16:40WHO권고안-규제강화…한국은 술 산업 진흥 '엇박자' "음주 폐단 억제가 국가의 책무…방향 틀렸다" 최근 '규제와 통제'로 대변되는 주류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논란의 핵심은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더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것이다. '무한경쟁'을 모토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