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특별기획]대한민국 조세정책과 국제기조-⑤"세금을 미리 정한다"…벨기에 '미래세금 산정제도' 2010.08.09 08:50세금 예측가능성 해소, 외국기업 투자유치 '효과만점'우리나라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중 우리나라 경상도와 크기와 비슷한 서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는 세계 4대 항구 중 하나인 안트워프로 대표되는 물류산업 이외에도 환경, 의약 및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선진국이다. 작은 국가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조세일보 특별기획]대한민국 조세정책과 국제기조-④"외국인근로자 쓴다고, 그럼 세금 내라"-싱가포르 '고용세' 2010.08.06 08:00싱가포르, 외국인 근로자 유입 급증…'고용세' 상향조정우리도 '고용 쿼터제' 운용…'고용세' 도입은 'NO'아시아 금융·경제·물류의 허브를 자처하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펼쳤던 싱가포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태도가 변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주변 빈국(貧國)인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에서 온 단순 노동자 이주민들로 ..
[조세일보 특별기획]대한민국 조세정책과 국제기조-③"차(車) 많이 굴린 당신, 세금 내라"…네덜란드 '자동차세' 2010.08.05 08:20주행량 측정 과세-GPS 활용 '첨단' 조세제도국내 도입 가능성은 "비용 많고 실익은 없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765만대. 4인 가족 기준으로 1가구당 1대가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환경오염 및 교통혼잡 등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이에..
[조세일보 특별기획]대한민국 조세정책과 국제기조-②"콜라 마시려면 세금내"‥미국의 '탄산음료세' 2010.08.04 08:10주정부→중앙정부, '탄산음료세' 확대 움직임우리 학계·정부-"우리나라 도입은…글쎄요"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나라 미국은 지금 '비만과의 전쟁'에 한창이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비만이라는 조사결과가 보고된 바 있고 비만과 관련된 의료비로 연간 70억 달러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발표됐다. 이에 따라 미국..
[조세일보 특별기획]대한민국 조세정책과 국제기조-①"세계의 엉뚱한(?) '세금'을 소개합니다" 2010.08.03 11:40'건강의 적' 비만…'탄산음료세'로 다스리는 미국자동차 많이 타면 세금부담↑-네덜란드의 기발한 '조세정책' 세계 각 국에서는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은 물론,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처럼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중동의 일부 국가들처럼 아예 소득세가 없는 나라도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