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세제개편-민간의 '목소리' 담자]"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 확대해야" 2010.07.26 11:20공제대상기준 100만원→150만원 상향조정 필요"연간소득합계액은 종합소득으로 한정해야" 현행 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씩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배우자..
[10년 세제개편-민간의 '목소리' 담자]"사업자 의료비, 교육비도 공제 허용하자" 2010.07.23 08:28특별공제 범위 ‘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로 확대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차선책 될 수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한 '짭짤한' 혜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근로소득자'로 명시하고 있어 사업소득자들에게 연말 소득공제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다. 물론 사업소득자들도 소득공제를 받..
['10년 세제개편-민간의 '목소리' 담자]"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확대해야" 2010.07.22 08:30전송오류 빈발, "발급·전송기한 확대·일치 필요"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발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가산세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 다만 가산세 부담은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
['10년 세제개편-민간의 '목소리' 담자]"양도세 예정 무신고 가산세 폐지해야" 2010.07.21 09:48"납세의무 성립하지 않아 위법 소지""고의성 없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도 개선 필요"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소득을 얻은 국민은 법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의이든 실수이든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정해진 세금에 추가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 ..
['10년 세제개편-민간의 '목소리' 담자]"기본공제 대상 자녀연령 높일 필요 있다" 2010.07.20 17:44"현행 만 20세, 만 25세까지 늘려야""청년 사회진출 연령↑…부모 부담 덜어달라"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등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비꼬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청년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어는 기본, 중국어 등 제2외국어에 능통한 '스펙'을 갖추고도 바늘귀를 좀처럼 통과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