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2010년 세제개편, 이슈와 전망③IFRS도입-세법개정 등 과세체계 정비 '현안' 2010.06.24 09:00종부세 재산세 전환-실현 여부 '관심'상속증여세 유사매매사례·해외파트너십 과세 정비 내년에는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의무적으로 도입되고, 비상장기업에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간소화)이 시행돼 기업회계기준이 투티어(Two-tier) 체제로 변경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고려한 법인세법 개..
[긴급점검]2010년 세제개편, 이슈와 전망②"일자리를 '사수'하라", 고용창출 세제지원 유지 '무게' 2010.06.23 09:00국내U턴기업, 출산장려, 중견기업 육성 '세제지원''나누는 사회'…기부금 소득공제 강화 전망 올해 조세정책의 핵심적인 지향점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맞춰져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현행 유지 또는 상당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6.2지방선거 참패로 정치적 부담을 떠 안은 정..
[긴급점검]2010년 세제개편, 이슈와 전망①감세정책 '선회'하나…비과세·감면↓ 조세부담률↑ 2010.06.22 08:56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정신(精神)은 '감세'다. 2008년 출범 이후 소득세·법인세 등 기간세목의 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강도 높은 감세 드라이브를 계속해 왔다. 이 같은 감세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조화는 2008년 하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