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인터뷰]'MB정부 반환점, 향후 조세정책은'"종교인 근소세, 미술품 양도세 제대로 과세해야" 2010.06.21 08:40-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 대한민국 납세자를 위해 활발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는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21일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미술품 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을 주제로 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테마인터뷰에서 "숨어있는 ..
[테마인터뷰]MB정부 반환점, 향후 조세정책은?"환경·건강 관련 세금부담 늘려야" 2010.06.18 09:00-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당분간 재정건전성 초점…감세정책 유보 적절술·담배·패스트푸드 등 건강유해 품목 과세 고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사진)는 18일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해 "환경과 건강 관련 세금부담을 늘려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이날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테마인터뷰..
[테마인터뷰]MB정부 반환점, 향후 조세정책은?"임투공제 등 비과세·감면 축소 필요" 2010.06.17 09:00-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술·담배 과세 국민 교감 부족, 시행착오 아쉬워""근로·복지 연계 조세정책 수단 개발해야" 최근 수년간 정부의 조세정책 발표에 앞서 가장 많은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은 17일 "올해 일몰을 맞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 재정건전성을 회복..
[테마인터뷰]MB정부 반환점, 향후 조세정책은?"감세기조 유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2010.06.16 09:00-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기 비전없이 여론 의식한 정책" 지적"납세자 이해하기 쉬운 세법 재정비 시작하자" 조세법학의 전문가로 꼽히는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사진)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없이 여론을 의식했다"고 지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모토로 하는 감세정책의 기조를 유..
[테마인터뷰]MB정부 반환점, 향후 조세정책은?"감세정책 효과 없고, 일관성도 잃었다" 2010.06.15 09:00-심태섭 단국대 회계학과 교수-'묻지마' 지원 개선, 중장기적 부동산정책 필요"내년 도입 국제회계기준 법인세법 개정도 시급" 지난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3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감세(減稅)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유류세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세목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