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과 의뢰업무 뒷처리에 껍데기 뿐인 科인력난도 극심-일선 조사기능 이미 '상실' 일선 세무서 조사과의 조사기능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인원 확충도 제때 되지 않아 일손부족 현상도 극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는“세원관리과 직원..
부가세 예정고지액 10만원 이하 예정신고 면제 예정고지대상자 114만1000명...예정세액 2조1581억원 올해부터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오는 7월 확정신고시에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7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하는 '2004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예정신..
오는 4월 총선에 자본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회계사, 세무사들이 대거 출마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세무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경우 김진표 前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수원 영통 후보로 나섰으며, 이재만 前대전국세청장도 강원 원주에서 출마한다. ..
열린음악회-학생세금문예작품전 개최, 기념우표 발행 국세청이 3월 3일 '제3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번주를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풍성한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원빈(강남), 장서희(송파), 이정현(강남통합청사), 박준형(강서) 등 인기 연예인 10여명이 서울지역의 각 관할 세무서에서 1일 명예민원봉실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이..
'자격은 주는데 명칭은 사용하지 말라'는 기형적인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후 세무사업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100%의 성과를 이루진 못했지만, 명칭사용 금지를 통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세무사들은 이번 개정 세무사..
개인유사법인 세무서 수동분석 실시 1년내 사후조치 신고수준 하위법인 명단, 담당 세무사별로 통지 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발표한 '12월말 결산법인 신고관리 방향'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득을 유출하는 등 稅탈루혐의가 있는 3만5000개 기업을 특별관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
국세청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6개 전문직 사업자 3만900여명에 대해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면세수입금액 비율 등을 집중 분석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한다. 또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 공평과세 취약업종 3만9000여명과 부정환급 공제자 및 자료상 거래혐의자 1만6000여명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
